[팜뉴스=최선재 기자] 팜뉴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식약처가 내놓은 또 다른 해명은 '추가 부담금 폐지'였다. 의약품 피해 구제를 위한 제약사 기본 부담금 부과요율을 낮추는 동시에, 추가 부담금을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백억대로 불어난 부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해명도 'FACT'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사 부담금(기본+추가)이다. 추가 부담금은 의약품 부작용 원인을 제공한 제약사가 보상지급액의 25%를 부담하고 기본 부담금은 의약품 공급실적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식약처가 피해 구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8년 동안 쌓인 제약사 부담금만 278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수백억 쌓아놓고 제약사에 매년 '수십억 고지서' 징수 참고)

그러나 식약처는 본지의 문제 제기에 잇따라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식약처는 매년 홍보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지만 올해 예산에서도 증액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 의약품 피해 구제 홍보 예산 증액 노력? 'FACT' 확인해보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원 이용률이 감소한 탓에 의약품 피해 구제 신청이 잠시 줄었을 뿐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여왔다는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식약처 "의약품 피해 구제 제약사 부담금 수백억? 정상적으로 작동"). 

심지어 제약사들의 기본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278억이 해결될 것이란 엉뚱한 해명도 전했다. (나라 곳간 수백억, 식약처의 '엉뚱' 해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약사 부담금이 '뭉칫돈'이 됐다는 팜뉴스 지적에 식약처 의약품 안전평가과 과장은 '추가 부담금 폐지'란 키워드를 꺼냈다.

"기본 부담금 부과율 인하 외에도 추가 부담금 폐지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도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약사 부담금이 쌓인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

하지만 식약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추가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수백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가 부담금 폐지 논의는 애초에 제약사 부담금이 방치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문제가 아니었다. 

2017년 12월 국회 입법조사관(김주경)이 펴낸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 도입 당시(2015년)부터 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무과실인데도 추가로 부담금을 각출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결국 2017년 4월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보상이 결정된 사례의 원인을 제공한 의약품 제약사가 보상지급액의 25%을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은 무과실 피해 보상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를 공식 건의했다. 

심지어 당시 식약처는 "추가 부담금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제약 업계 측에서 추가부담금 폐지 의견을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피해 보상원인 의약품을 특정하여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추가 부담금은 축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의견을 제출했다.

즉, 무과실 피해 보상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부담금 폐지'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제약사 부담금이 쌓였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먼저 추가 부담금 폐지를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해당 논의를 제약사 부담금 278억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 방관 속에서 국민들이 의약품 피해 구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제약사 부담금이 나날이 늘어 수백억대에 이르는 현실을 외면하고 제약협회의 주장을 해명으로 옮긴 셈이다.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관련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가장 잘 아는 부서"라며 "그런 조직의 대표가 의약품 안전평가과 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사람인데도, 해명을 보면 제약사 부담금 수백억에 대한 문제 의식을 조금 찾아볼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의견만 늘어놓고 있다"며 "지금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