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의 주무부처는 식약처다. 다만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피해 구제 신청 접수와 부작용 조사 및 감정 등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단독] 식약처, 수백억 쌓아놓고 제약사에 매년 '수십억 고지서' 징수"를 통한 팜뉴스 취재진의 문제 제기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이 해명을 전해왔다. 아래와 같이 문답식으로 공개한다. 

# 제약사가 납부한 누적 적립금이 8년간 약 270억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쓰일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수년째 쌓인 결과다. 부담금이 으로 둔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단독] 식약처, 수백억 쌓아놓고 제약사에 매년 '수십억 고지서' 징수" 보도 참고)

지적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제도 홍보를 열심히 해왔지만 홍보 예산이 적다. 누적된 부담금이 쓰이기 위해서는 피해 구제 이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홍보 예산이 1억이 되지 않는다. 공영 방송 대상으로 광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홍보 예산 부족은 2018년부터 국회에서 수년째 나온 지적이다. 당시에도 제약사가 납부한 부담금 145억이 쌓인 상태였다. 입법부 지적을 받았는데도 매년 늘어 결국 270억이 나라 곳간에 방치됐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홍보 예산 부족이란 이유를 내세우는데, 이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닌가. 

대국민 홍보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저희는 매년 국회에 증액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권역별로 약사 등 전문가 대상의 학회 또는 협회 등의 유관 단체을 찾아가서 홍보물을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팜뉴스 취재에 따르면 270억은 은행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향후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운영 기관의 책무를 방기한 것 아닌가. 

저희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26개가 전국에 권역별로 있는데 그곳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권역별 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역 병원 또는 약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그것도 지역별로 제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었다. 

# 제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 보상 심의 건수가 늘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의약품 피해 구제금으로 인한 보상 지급 건수가 총 100여건 내외로 '답보' 상태다. 사망 보상 건수도 '제자리 걸음' 중이다. (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20만 건', 피해 구제는 고작 '100건'" 보도 참고)

그런 관점들을 알고 있다. 다만 저희는 의료 전문가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환자에게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거점 약국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피해 구제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전략도 세우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 된 이후 약 7년이 지났다. 일본은 30년, 대만은 15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향후 여러 방안을 고민해서 부담금이 최대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의하겠다. 

한편 "식약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2022년)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활성화 홍보'에 식약처가 편성한 예산은 총 8억 2000만원이었다. 온라인 및 옥외매체 광고물 제작(1000만원) 및 송출(7억 2000만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홍보 예산도 다르지 않다. 식약처는 2023년도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활성화 홍보를 위한 새해 예산 명목으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팜뉴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해명을 토대로 식약처에 안전관리원이 제기한 예산 부족 문제를 질의했다. 관련 내용을 토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