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식약처는 제약사 부담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본지의 지적을 반박했다. 특히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왔고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피해 구제 제도를 위한 홍보 예산에 대해서도 매년 증액 요청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팜뉴스 취재진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해명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FACT' 체크(확인)에 돌입한 이유다. 아래와 같은 형태로 1편을 공개한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 예산 1억도 안돼"

22일 취재진은 먼저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 안전관리원) 측에 "제약사들이 의약품 피해 구제를 위해 매년 수십억을 내고 있는데 제대로 쓰이지 않아 270억이 쌓여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쓰여야 할 부담금이 낭비된 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안전관리원 측 입장을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적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제도 홍보를 열심히 해왔지만 홍보 예산이 적다. 누적된 부담금이 쓰이기 위해서는 피해 구제 이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홍보 예산이 1억이 되지 않는다. 공영 방송 대상으로 광고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의약품관리원은 '제약사 납부 부담금'이 쓰이기 위해서는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 이용이 활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홍보 예산 부족으로 TV 대중 광고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매년 배정된 홍보 예산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의약사와 국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 식약처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 홍보 예산 매년 증액 요청"

그렇다면 식약처는 어떨까. 

약사법 86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86조 5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온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의약품 피해 구제 사업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 식약처 산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가 그동안 피해 구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왔다. 

팜뉴스 취재진이 곧바로 안전관리원의 해명을 토대로 식약처 의약품 안전평가과(과장) 측에 아래와 같이 물었던 이유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과장은 이렇게 답했다. 

# 식약처 해명은 FACT일까? NO!

식약처는 홍보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매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증액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식약처 해명은 'FACT(사실)'일까.

팜뉴스 취재 결과.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내년도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 수준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  약업계 "식약처, 스스로 문제 자각 못해 초래된 '수백억'"

결국 의약품 피해 구제 전체 예산은 2억 710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홍보 예산에 대한 특별한 증액 요청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의약품 피해 구제 예산 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결국 내년도 의약품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예산도 8200만원으로,1억을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기재부나 국회에 제약사 부담금 수백억대로 불어난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서 초래된 사태"라며 "심각성을 느꼈다면 홍보 예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절실히 설명했을 것이다. 자기 부서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문제에 대해 자신들 스스로 진짜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데 기재부가 왜 돈을 더 집행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내년도 피해구제 홍보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안전평가과 해명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식약처가 침묵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보일 이유도, 기재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늘릴 필요도 없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