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식약처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징수한 의약품 피해 구제를 위한 부담금 누적 액수가 수백 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들이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위해 내놓은 부담금이 나라 곳간에 수년째 방치된 것. 매년 수십억을 거두고 있는데도 제대로 쓰이지 않아 쌓인 결과다. 본지가 충격적인 실태를 단독으로 전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2014년 12월 본격 시행)은 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량ㆍ용법에 따라 투여했는데도 예기치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사망ㆍ장애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의 주무부처는 식약처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해왔다.

의약품 피해 구제 기금의 유일한 재원은 제약사들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약사법에 따라 기본 부담금(의약품 공급실적에 따른 차등 부과)와 추가 부담금(피해 구제금 지급 이후 해당 의약품 제조사)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팜뉴스 취재진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정보공개 형태로 입수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징수·지급 현황” 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제약사들이 납부한 부담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수백억대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12일 현재, 제도 시행 이후 8년간 누적된 부담금 총액은 약 278억원이었다. 

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쓰겠다"는 취지에 따라 식약처가 제약 업계를 대상으로 수십억대의 부담금을 징수했지만 일부만 쓰인 결과다. 

앞서 자료에 따르면(위 표 참고), 제약사 부담금(이자 포함)은 2015년 19억에서 불과 2년만에 10배로 불어난 109억을 기록했다. 

이듬해 2018년엔 145억, 2019년 182억으로 증가하면서 당시 국회에서는 "부담금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 이후 액수는 더욱 늘었다. 

결국 2019년 182억, 2020년 220억을 기록하면서 부담금은 200억대를 돌파했다. 결국 지난해 누적 부담금 총액은 278억을 기록했다. 

최근 5년(2018~2022)간 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액에 비해 지급액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징수액은 48억, 지급액은 13억을 기록했다. 2019년 징수액은 51억이었지만 지급액은 17억이었다.

2020년 54억을 걷었지만 19억만 피해 구제 기금으로 활용됐고 2021년 징수액은 46억, 지급액은 20억에 불과했다. 

올해도 50억이 징수됐지만 지급액은 22억뿐이었다. 제약사를 대상으로 매년 수십억원을 거두면서도 정작 지급액이 징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피해 구제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매년 돈이 남으면서 결국 부담금이 나라 곳간에 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피해 제도 시행 초기,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걷었다"며 "하지만 기대 금액보다 현격하게 적은 수치로 지출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부담금이 나라 곳간에 쌓여있는 셈"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엔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수백억이 쌓일 때까지 식약처는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팜뉴스는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해명을 토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