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민건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한국이 진정한 보건의료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여야가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28일 KRPIA는 보도자료를 내고 신약 접근성 강화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사각지대 없는 한국형 맞춤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를 향해 신약 혁신가치를 반영한 제약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치료 환경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여야가 총선 공약을 통해 제시한 중증·희귀질환자 신약 접근성 개선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현실화 시키는 구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KRPIA는 먼저, 국민적 요구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혁신의약품 우선심사 대상 확대와 초고가 혁신신약에 한국형 신속등재 제도(환자 선지원-후정산 등 급여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KRPAI는 "국내 환자가 글로벌 출시된 신약 급여를 통해 실제 치료받기까지 4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효과가 입증된 신약은 치료가 절실한 중증·희귀질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사회적 직·간접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신약의 혁신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환자 치료접근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으로 ▲혁신 신약 급여 등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획기적 신약 대상 경제성 평가 유연적용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확대를 통한 신속 도입 등을 밝혔다.

KRPIA는 "현재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신약 급여까지 소요되는 평균적 기간이 각각 한국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로 짧게 형성되어 있다"며 "여러 선진국에서는 약제 도입 및 사후관리 제도에 신약의 혁신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약가 제도의 주요 문제점도 지적했다. KRPIA는 "사후 관리 제도는 주요 문제점으로 손꼽히며 중복적인 가격 인하 기전으로 인해 사회적 간접비용을 높이고 신약의 환자 접근성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작년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국내에 급여 적용된 227개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진료비 대비는 2.1%에 불과하다"고 했다.

KRPIA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만큼,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 신약에 우선 순위를 둔 건강보험 내 재정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지속적으로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별도 재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RPIA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국내 및 글로벌 제약사 간 동반성장 및 오픈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정부와 글로벌 제약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배경은 KRPIA 회장은 "신약 혁신가치 인정을 통한 환자 치료 접근성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국회의 의지는 이미 총선 공약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지금, 공약에 그치지 않고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지원과 정책 협력이 이뤄질 때 진정한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