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팜뉴스]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함으로서 제약산업, 의료기관, 유통업계 등 관련 산업계가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경영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과 관련, 지난 6월부터 휴폐업으로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전국 2백70여개 병원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병원협회의 집계이다.


이로인해 의료기관들은 지난 7월말부터 약값 결제를 동결하거나 일부만 지불하고 있으며 급기야 8월말에는 서울대학병원, 국립의료원 등 국공립의료기관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다.


물론 사립대학병원이나 민간병의원급들은 의료파업 등으로 수입이 줄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의료원 같은 국공립기관급 의료기관들 마저 똑같은 빌미를 내세워 행동하는 자세를 어떤 식으로도 납득해야할 지 의문이다.


이러한 악재속에 금융기관들마저 의료기관이나 제약사들이 발행한 어음 할인과 신규 대출을 기피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자금경색을 심화시키는가 하면 부도를 채찍질하는 감마저 들고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소한 책임있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한다. 제도시행에 따른 역작용까지 분석, 깊은 연구 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강행할 때 현재와 같은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놓았어야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부치면 될 것이라는 단세포적 생각으로 분업을 강행함으로써 약국, 병의원, 도매, 제약 등 관련산업계가 모두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의약업계의 대변혁인 분업을 시행하면서 이같이 무성의하게 일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직도 정부가 이러한 제도시행 원칙만 강조할 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및 약국들의 몫으로 돌리고 알아서 하라는 듯이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정책을 따르겠는가.


지난 8월 국공립의료기관들마저 약값 결제를 연기하는 등 약업계 고통을 외면할 때 서울 중앙병원 등 일부 민간병원은 은행의 융자를 얻어 약값을 결제했다고 한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병원경영난은 사립의료기관이 국공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은 제약업계의 고충을 알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약값을 결제해주고 있는데 반해 정부 산하 의료기관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한 정부가 약국에서 청구한 의료보험약값까지 제때 지불해주지 않고 있어 문전약국도 돈줄이 마른 상태이다.


정부는 국공립의료기관들이 9월 약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도록 지도감독해야하며 병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긴급 예산이라도 투입해 분업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제약업계에 미치지 않토록해야 한다.


가뜩이나 조만간 대형 종합병원 몇몇 곳이 쓸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국공립의료기관들마저 정상적으로 약값을 결제해주지 않는다면 제약사들과 의약품 도매상들이 제일 먼저 쓸어질 것이 강건나 불구경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같이 뜻하지 않은 의료파행이 제약업계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사전 조치 일환으로 긴급자금을 조기에 투입해 국공립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약값을 결제토록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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