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민건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재정 지출을 최대한 합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 이사장은 작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지만 정부의 필수의료 보상 계획에 따라 올해 2조원을 투입하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필수의료 보상으로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올해 2조원을 투입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이사장은 "정책 집행 시기별로 재정 운영 계획을 유연하게 하겠다"면서 "합리적 지출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방안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지출 방안으로는 ▲적정진료 추진 ▲급여분석 기능 고도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지속 추진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방문확인 확대 ▲보험자 이의신청 제도 내실화 등을 언급했다.

비급여 항목 관련해서도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건보 급여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비급여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털도 준비 중이다.

정 이사장은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서 어린이 진료를 담당하는 '일산 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