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민건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 분석 결과 비급여 주사 치료제 사용이 급여가 적용되는 경구 치료제 보다 코로나19 이전 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시행한 독감 관련 검사와 치료 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독감 관련 검사는 독감(주상병 J09-J11) 환자의 감염증 검사, 감염증 기타 검사, 분자병리 검사이다. 치료 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이다.

독감 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2018년 733만건, 2019년 499만건, 2020년 195만건,  2021년 3만건, 2022년 195만건, 2023년 865만건이었다. 이 기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원에서 2023년 142억원, 비급여 주사 치료제는 626억원에서 3103억원으로 늘었다.

독감 검사와 치료 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였다. 2023년 의원에서 시행한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 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 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또한 의원에서 시행한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 주사는 231%를 기록하며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 주사 213%↑)을 상회했다. 

공단은 "독감 비급여 검사와 치료 주사비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도 의원에서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59.4%), 20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올랐다.

비급여 주사 치료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가 판매한 독감 보험 증가와 주사 치료제 공급과 수요 증가에 있다는 공단 분석이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판매가 늘었고, 보장 한도 증액으로 이와 관련한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은 "심평원은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의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간담회 개최(2023년 11월 2일) 이후 독감보험 특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 한도가 축소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독감 주사 치료제가 다양해졌다. 경구 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지만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다. 공단은 "1회 투약으로 치료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 요인으로 파악된다"며 "기존 1개(페라미플루주)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주, 메가플루주, 플루엔페라주 등으로 상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로 분석을 지속하고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관계 기관에서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