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분업 전면 시행 2주년을 맞아 분업성과를 확대 해석하면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의사와 약사들은 여전히 현행 분업에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분업 2년 추진성과를 발표한데 이어 2일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업시행 이후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및 의사의 처방행태, 제약사의 운영변화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의약분업 시행 2년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분업효과를 홍보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분업이후 의료 및 약국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1차 01년 5월, 2차 01년 11월, 3차 02년 5월)에서 모두 개선되고 있으며 의사의 진료행위(25.4%→32.9%), 진료대기시간(14.8%→26.5%), 의료서비스 환경(25.0%→41.6%), 약에 대한 설명(35.2%→50.7%), 약국서비스 환경(42.3%→52.8%) 등이 의약분업 이후 좋아졌다고 한다.

또한 의사의 청구건에 대한 분석에서는 항생제의 처방률이 57.7%→51.5%→45.1%로 감소했으며, 청구건당 주사제의 항생제 처방률도 34.5%→25.1%→16.0%로 줄었다.

이는 우리 나라가 항생제 및 주사제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의약분업 취지를 감안할 때 나름대로 성공작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약국들이 의약분업 초기에는 처방약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2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1시간 이내 의약품을 대부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발표를 접하면 그야말로 의약분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조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의사와 약사는 여전히 의약분업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의사와 약사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불법이 더욱 만연되고 있다며 상대편의 불법행위 조사단을 구성해 서로를 압박하는 등 감정적인 대립이 극과 극을 치닫고 있다.

의약 단체간 이면에는 약국과 의료기관간에 처방전 몰아주기 등 담합이 극성을 부리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전문가들이 늘어나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여론의 질타아래 한동안 주춤하던 고가약 처방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진정으로 개선돼야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곪아가고 있다.

고가 처방약을 확보한 외자계 제약사들은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으며 중·하위 제약사들도 시장 확대를 위해 리베이트제공하고 품목도매업소가 분업 이후 기승을 부리는 등 각종 변칙이 난무하고 있다.

의약분업과 의약품 유통투명화가 무관함을 보여주는 부분들이다.

정부가 내세운 분업성과는 보험재정 파탄이라는 너무나도 막대한 손실에 비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원칙에도 없는 약가 인하를 강행해 제약사들은 급기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미미한 성과를 과대포장에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밝힌 분업성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안들이다.

정부는 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고질적인 병폐와 의·약사간의 반목 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의약분업이 크게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분업성과를 과대포장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병폐를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자세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의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선택분업 또는 부분분업으로 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 때문에 의약업계 종사가 느끼는 분업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