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뒷거래가 청산되지 않는 한 의약품 가격거품은 영원히 제거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이 바닥권이라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보험재정 파탄을 충당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인하 등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의약품납품을 둘러싼 제약사-도매-병의원간의 검은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약가 거품은 제거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저가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시키겠다는 등 각종 정책을 흘리자 약업계가 제약산업 자체를 공멸시키는 제도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일부 필수의약품을 제외하고 의약품 가격에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제약산업이 아무리 생명과 밀접하고 상업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주장해도 이익창출을 위한 제조와 상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가격거품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가격인하만으로 약가 거품이 제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약품가격이 타제품에 비해 거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기까지 중간에서 뜯기는 돈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의약품 유통과정에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제약사들은 3천억원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인하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약가인하를 강행해도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뒷돈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약품 거래에 뒷돈이 따라다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방법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국에서 병·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의 제공이 불가피하다.

실례로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제약사가 도매상을 통해 병원에 특정 의약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재단이나 또는 약제부 등에 거액을 전달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모 대학병원의 경우 매월 3-4억원의 의약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3억원의 현금을 미리 입금하라는 주문을 노골적으로 제의했고 관련 제약사는 이를 수용했다. 대다수 제약사들은 이같은 거래가 한번 해볼만한 벳팅이라고 이구동성처럼 말한다.

제약사들이 몇%의 약가인하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측에 수억원의 뒷돈을 상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이 같은 거액의 뒷돈을 제공하고도 제약사는 이익을 네는 장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에서 품목이 바뀔 때마다 수천만원대에서 수억원대의 뒷돈이 오갈 수 있는 것은 아예 가격을 책정할 때 뒷돈 제공분까지 감안해 책정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제약사도 문제지만 뒷돈을 요구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다.

정부가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이러한 구조적 비리를 알면서도 단순히 약가 인하만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정당국이 몇차례 조사에서 금품수수 의사 등의 명단을 나름대로 파악하고도 과감히 메스를 가하지 못한 채 덮어두고 만만한 제약사만 압박하면서 약가 거품을 운운하고 있다.

의약품 거래를 둘러싸고 뒷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약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