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계절이라는 4월에 의약계가 또 한번 진통을 겪어야 할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가 4월 17일 전면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4월 1일부터는 979종의 일반의약품이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품목의 반품대란은 물론 대폭적인 약가인하설과 국공립의료기관들의 의약품입찰혼선 등 그야말로 잔인한 4월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분업의 틀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의약분업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4월 17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파업일정과 그 수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잠잠하던 의료계가 분업 재검토라는 기조 아래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의료계는 임의분업 또는 부분분업 등 분업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완전 분업을 촉구하고 있다. 의약사 모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정반대의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임의분업이든 완전분업이든 의약단체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이권과는 전혀 무관하고 국민만을 위한 주장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의약분업시행으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되고 병원과 약국을 왕래하는 불편은 물론 각종 수가인상 등의 몫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와 정작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해야할 사람은 의약사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종합병원이나 일부 동네약국은 수입이 감소했을지 몰라도 의원급과 조제전문약국들은 분업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들이 병원을 그만두고 줄줄이 개업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병원이나 제약사 근무 약사들이 기존의 직장을 버리고 약국을 개업하거나 조제전문약국에 관리약사로 취업하는 이유 또한 무엇인가.

그 만큼 수익이 보장되고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수익증가는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빼 낸 것이다.

분업이후 수입이 감소한 종합병원들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몫을 챙겨나가고 있다. 의사들의 강요에 의해 보통 10만원이 넘는 검사를 어쩔 수 없이 받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착오로 발생한 보험재정 적자폭을 충당하기 위해 그동안 보험급여 됐던 일반의약품이 4월 1일부터 1천여 종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의사들이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의약품을 그대로 처방할 경우 그 부담은 환자들의 몫이며 의사가 처방약을 교체할 경우 약국에서 많은 약이 또 다시 반품 처리되는 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 같은 부당함도 소비자들은 묵묵히 감수하고 있는데 의약계는 아직도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에 연연한 모습만 보여 서글프기만 하다.

더 이상 국민들이 의약분업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자신들의 이권을 교묘히 포장한 의약단체들의 주장에 정부가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정부는 또 다시 의약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과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이 잘못됐다면 정부는 정책과오를 시인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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