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 외 판매 시대적 흐름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동영 간사]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규제되었단 많은 부분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들을 규제하던 조치를 풀고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의료산업부분에서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한 바 있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전성이 확보된 소화제, 해열제, 강장제 등을 슈퍼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안을 차기정부의 중점과제로 명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의 김동영 간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안은 조금 앞서나간 경향이 있다”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경실련 사회정책국의 김동영 간사를 만나봤다.

안전성과 효과성 입증된 의약품부터

경실련이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던 제안서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절감을 위해서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열차, 항공기 등의 특수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부터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으로 구급의약품이다.

김동영 간사는 “이들 의약품의 범위는 외국에서 약국 외 판매를 하는 의약품 사례와 다르지 않다”며 “이미 시민들도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등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10월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6%가 약국 외 판매 허용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고 안전성이 무엇보다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제품이 한해서 약국 외 판매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들이 반대 입장으로 안전성과 복약지도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의약품 구입도 국민들의 안전과 효과, 편의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며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용적 검토와 복약지도 강화 등 약사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접근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국들이 대부분 층약국과 문전약국 등 처방전 중심으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김동영 간사는 “약사회에서 편의점 7천개, 약국 2만개를 지적하며 접근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접근성은 숫자가 아니라 거리와 시간 등이 나아졌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당번약국 등 약사회가 운영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연휴나 명절이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국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이다.

김 간사는 “약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모든 일반의약품을 슈퍼판매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의약품부터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장소와 광고규제 선행 필요

경실련은 이미 인수위원회 제안서에서도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앞서 판매장소 규제와 광고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

유희정 you16@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