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사무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가 예전과 달리 어렵게 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제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기도 했다.
또한 올해 약가 재평가에서는 주요 품목들의 약가가 대대적으로 재평가되면서 이들 제약사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미FTA로 인해 제약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FTA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대로 제약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 6월 한미FTA 대책마련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주요 골자는 제약사들의 R&D 강화이며 이를 통한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제약시장을 먼저 구조조정 하는 것부터 시작해 R&D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약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도록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지 않고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GMP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의 정영기 약무사무관은 “제약사들이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제약기업들이 혁신을 이루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정 사무관의 지적이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스스로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1월 중에 발표할 제약사들의 인프라 선진화 대책을 마련 중인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약무사무관을 만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신년 계획을 들어보았다.
시장서 자연스럽 제약산업 구조조정
국내 제약시장의 시장 규모는 약 13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내 생산은 11조4천 억원이며 수출은 9천억원, 수입은 2조7천억원 정도.
국내 제약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7.7%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 제약사 대부분이 영세하고 제네릭 위주의 소형 품목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약 400억 원에 불과하고 20위권 내 기업 매출액도 1천억 원대에서 5천억 원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 리베이트와 관련,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업계 1위 회사의 매출이 5천억원대에 불과한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약시장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영기 약무사무관은 “현재 국내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제약사 구조조정에 직접 나서지 않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대책 대부분이 제약사들에게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 능력을 갖추지 않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 약무사무관은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대책은 제약시장의 구조조정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제약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혁신 신약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과 이를 통한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퍼 주기 식 지원은 아니라고 정 사무관은 못박았다.
정 사무관은 “R&D에 대한 능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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