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 판매 검토하지 않는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사무관]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소비자의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한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다. 당번약국제, 24시간 약국 등 언제 어디서나 약국에서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아직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대한약사회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런 약사회 일련의 정책은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약품 슈퍼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그동안 꾸준히 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장해 왔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등 소비자 단체들도 의약품 구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약품 구입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사용해 부작용 등이 없는 가벼운 질환 관련 의약품에 관해서는 슈퍼판매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명절이나 휴일에 약국이 대부분 문을 닫아 소화제나 감기약 정도는 슈퍼에서 판매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토론회를 열고 의약품 슈퍼판매에 각계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바도 있다.

이 토론회에서도 약사회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슈퍼판매를 반대했다. 하지만 경실련 측 등 시민단체들은 이미 국내 의약품 소비는 전문약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의약품 오남용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인다며 셀프메디케이션이라는 입장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약사회와 시민단체들의 의견대립에 대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측은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약품 슈퍼판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의약품 재분류 논의로 의약외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 확보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최근 보건복지부는 담배대용품, 치아미백제, 땀띠짓무름 용제 등 6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각 언론들은 앞으로 한국도 외국처럼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을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실련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는 경실련의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오창현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려는 계획이 아니다”며 “단지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토록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외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창현 사무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과 함께 외용소독제, 외용스프레이파스, 저함량 비타민제 및 미네랄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중 내용액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의약분업과 함께 7년 동안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슈퍼에서도 판매토록 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구강세정제, 방역용 살충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안전성 확보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때문에 아직 감기약이나 해열제, 소화제의 경우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도 슈퍼에서 판매는 안전성 문제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 및 일반의약품 재분류 필요성 없다

하지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재분류는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2만8천개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며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분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분류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경실련 토론회에서도 약사회 측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도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전문의약품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체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관은 “사안별로 분류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논의는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사무관은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에 있어 안전성과 편리성을 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복지부의 기본 생각은 안전성이 가장 우선”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

유희정 you16@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