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산업분석통계팀 김대중 연구원]
이와 관련, 최근 각종 토론회에서는 제네릭 제품 사용 촉진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국내 제약 산업 지원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68회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제네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보건산업진흥원 김대중 연구원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들어 보았다.
지난달 26일 신상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국내 제약 산업의 위기 돌파를 위해 대체조제를 통한 제네릭 사용 촉진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박사의 주장으로, 그 요지는 이번 한ㆍ미 FTA가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내 제약 산업의 중심인 제네릭 사용 촉진을 통해 국내 제약 산업이 발전해 나갈 밑거름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됐던 제68회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김대중 연구원은 이날 세계 각국의 제네릭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제네릭 침투율을 조사, 둘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국내 제네릭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화두를 던졌다.
‘제네릭 촉진 정책’…제네릭 활성화에 기여
김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의약품 가격규제, 참조가격제, 각종 인센티브 등 각국의 제네릭 활성화 정책이 해당 국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ㆍ연구했다.
우선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 유용한 제네릭 사용 촉진 정책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김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자간의 상관관계는 서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연구 결과 제네릭 침투율과 제네릭 정책은 완벽한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진 않지만, 제네릭 정책에 의해 해당 국가의 제네릭 활성화가 영향 받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다만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정책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로간의 상관관계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국가 간 제네릭 침투율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의약품 가격정책과 참조가격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의ㆍ약사 및 환자의 인센티브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즉 제네릭 사용 활성화는 의약품 공급-수요 측면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별 특성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한ㆍ미 FTA 협상 등을 감안, 국내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 맞는 제네릭 사용 촉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네릭 활성화 ‘인센티브제’ 도입부터
김 연구원이 제시한 제네릭 사용 촉진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참조가격제, 대체조제, 자기부담금 인센티브 등이다.
김 연구원은 이 중 가장 먼저 도입이 가능한 정책으로 ‘자기부담금 인센티브’ 제도를 꼽았다.
‘자기부담금 인센티브’ 제도란 수요자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할 경우 자기 부담금을 늘리고,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을 말한다. 즉 시장원리에 따라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자는 것.
이 밖에도 김 연구원은 의사가 제네릭을 처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가능하다고 지적, 제네릭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네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제네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의사의 처방권 제한이나 수요자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대체조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제네릭 사용 촉진 … 품질 확보가 기본
김 연구원은 이 같은 제네릭 사용 촉진이 가능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이 오리지널과 큰 차이가 없어야 제네릭 의약품의 촉진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자기부담금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 확보돼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만약 제네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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