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식품영양정책팀장]
그러나 이러한 정부 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식약청 내부에서 조차도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 정기혜 팀장으로부터 ‘식품안전처’ 신설과 식약청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식약청 폐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자 정기혜 팀장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와 연동된 식약청 폐지 문제가 소비자 중심의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지 못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 팀장은 부처 간 이해득실로 인해 국민건강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부처 간 이해득실로 식품안전논의 파행
정 팀장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와 식약청 폐지에 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복지부와 농림부의 싸움’이었다.
정 팀장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일원화 된 집행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복지부와 농림부가 치열한 기(氣)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식품안전처’ 신설 案이 발표되기 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 된 바 있고, 2월 말에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가 일원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3월 초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교통정리라도 하듯 ‘식품안전처’ 신설과 식약청 폐지를 결정, 실무 준비에 착수해 ‘식품안전처’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정 팀장은 정부가 식품안전관리 문제를 부처 간 힘겨루기와 행정적 조정의 문제로 파악,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소비자 중심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소모적인 논쟁만을 지속한 것 같다”며 “식품안전 문제를 정부 부처 간의 이해득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팀장은 “총리실 산하 부처는 향후 지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식품안전관리에는 적절치 못하다”며 “총리실에서 차관급 자리 하나 생긴다는 생각으로 식품안전처를 계획 없이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식품안전처 신설해도 식품사고는 발생
정 팀장 역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 팀장이 ‘식품안전처’ 신설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식품안전처’가 총리실 산하의 강력한 기구라는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팀장은 “식품안전처를 만들었다고 해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실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식품안전처를 통해 청사진을 제시한 후에도 또 다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팀장은 “식품안전관리는 중앙에서의 기획, 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案을 보면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별로 없는 어설픈 내용”이라고 지적, ‘식품안전처’에 대한 세부 案이 매우 부실함을 시사했다.
‘식품안전처’ 속빈강정 불과
정 팀장이 ‘식품안전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식품안전처’가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 팀장은 ‘식품안전처’에 대한 현 정부 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없는 하드웨어”라며 ‘식품안전처’ 추진 계획을 강력 비판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식품안전관리와 규제라는 측면에서, 전국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식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센터를 두겠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팀장은 “현행법상 총리실 산하기관이 집행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피해서 각 지역별로 식품안전센터 신설하고 해당 지자체와 공조를 계획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오히려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식약청의 지방청을 이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최적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인 측면이나 안전관리 공백 및 시행착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