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협정 “一長一短”

[진흥원 장경원 수출통상 팀장]

지난 3일 새벽(한국시간) 한국과 미국은 美의사당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1년 6개월간의 협상 레이스에 돌입 했다.

이번 협상에는 가장 큰 이슈인 농축산물 수입 여부를 비롯해 스크린쿼터제 축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굵직한 사안들과 함께 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도 함께 진행된다. 본격적인 협상은 3개월간 일정 조정 및 예비 협의 등 준비 작업이 마무리 되는 오는 5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각 분야 관련 단체들은 FTA 협상에 대비한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의약품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국제협력위원회 산하 FTA 소위원회를 구성,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와 업계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FTA 협상에 대한 최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의약품 분야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구체적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이에 한ㆍ미 FTA 협상 중 보건의료 분야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장경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 팀장으로부터 한ㆍ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의약품 분야 FTA 효과

우선 장경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 팀장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진 않을 것”이라며 한ㆍ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의약품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점진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지난 2일 한국무역협회 FTA 연구팀이 내놓은 ‘한ㆍ미 FTA와 제조업’ 자료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미국과 FTA를 맺는다고 해서 갑자기 수입 및 수출이 폭증하는 등의 “갑작스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수입 관세가 사라져 원료의약품에 대한 교역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6.5~8%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상들이 마진을 고려해 수입 선을 미국 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 팀장은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구입 선이 미국 쪽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의약품 분야의 경우 미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FTA의 흐름을 타고 물류의 변화가 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료의약품이 아닌 완제의약품의 경우 국내 제약사들에게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 완제의약품의 수입 원가 절감으로 국내 상주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마진 상승을 가져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업 환경이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한ㆍ미 FTA 협상 내용 중 약가 결정에 있어,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의 약가 결정을 다국적 제약사가 직접 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 팀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완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제약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 제약사들의 신약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제네릭 제품의 경우 국내 업계가 준비를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 결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며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韓, cGMP …美, ‘약가ㆍ특허’ 거론 예상

이번 한ㆍ미 FTA 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인 만큼 양국 간의 협상 전략도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양국은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 카드를 저울질 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약가와 특허부문(지적재산권)을 거론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GMP 등 기술 장벽에 대한 부문을 언급할 계획이다.

장 팀장은 “미국에서 의약품 분야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약가와 특허부문”이라며 “미국은 신약 등에 대한 약가 보전을 주장할 것이고, 자국 기업의 특허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해 거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장 팀장은 “미국의 약가 보전 등의 주장이 관철되면 건강보험 재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카드는 GMP 등 ‘기술 장벽 완화’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장 팀장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GMP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제조 시설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국내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해 하나하나 적합성을 판별해 주거나, 양국 간 양해 각서를 체결해 국내 의약품 제조 시설을 인정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cGMP에 대한 장벽을 완화시켜, 국내 제약사들의 ?

손정우 sjw@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