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폐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보험제도를 비롯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산업사회학회와 참여연대 주관으로 "의사폐업과 의료개혁의 과제"란 주제로 21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기획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이 제기됐다.


조병희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의료사회학)는 의사파업의 원인과 문제점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 뿐 아니라 의사 지도부의 지도력, 병원과 의원의 진료구분 모호, 병원과 제약회사와의 관계 등을 지적했다.


또 신영전 교수(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의료개혁의 과제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혁방향으로 공공성과 합리성을 회복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의료계 내부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들이 강화되어야 하고 파업집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NGO학과)는 민주주의 이행과 집단행동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 집단 이해를 공익점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과제로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할 것과 보건의료체계내 공공부분의 양적 질적 확대를 이루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외에도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기획국장, 백종우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정책팀 임원이 참석,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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