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박종세 청장의 불미스러운 도중하차로 식약청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2대 허 근 청장이 1년 5개월동안 실추된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노력했

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을 향한 외부의 시각은 곱지않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수장이 된 양규환 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양

청장 체제에서 식약청을 식품·의약품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바로 서고 국

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라잡지 못한다면 식약청이 의약 해정의 발목

을 잡는 귀찮은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식품약청의 과제와 향후 방향

등을 분야별로 집중 조명해본다.

■ 국립독성연구소

산업이 선진화되기위해서는 연구분야의 기초가 단단하고 진일보된 사고로 새로

운 아이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다.

이러한 차원을 감안할 때 식약청 독성연구소의 역할과 위상은 참으로 중요하

다.

그러나 독성연구소는 청으로 발족된 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시절보다 오히려

10년 이상 낙후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는 독성연구소가 식약청을 관리를 받으면서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책임만 주

어지며 본연의 업무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이직률

독성연구소의 인력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문성과 실력을 갖

춘 인재로 구성됐다. 이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가그룹에 속하는 인

력들이 집결됐다.

그러나 연구사, 연구원의 이직률이 그동안 평균 10%미만 이었으나 최근 2-3년

동안 이직률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는 독성연구소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대학교수 및 기업연구소 등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면 미련없이 이직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성연구소가 고급

인력들의 평생 직장이라는 자부심을 제공하지 못하기때문이며 행정직과의 마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데서 비롯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

한 연구직은 고지식하게 한눈 팔지않고 외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소명감을 갖

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단된 신기술 습득 기회 차단

연구분야는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된다.급변하는 세계 정

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용해야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선진 환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

다.

아무리 최고 전문가라도 신정보를 따라가지 못하면 퇴보될 수 밖에 없다.연구

원들이 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해외학회참석 및 연수 등 외국의 석학들

과 자주 접하는 길이다.

그러나 독성연구소 연구원들은 가장 기본적인 해외학회 참석마저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약청 공무원들이 자즌 해외출장을 통해 예산

을 낭비한다고 질타한 후 연구직의 학회 참석마저 마음놓고 참석할 수 없는 상

황이다.

식약청은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아무리 질타해도 연구원들의 해외학회 참석

및 연수의 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자주 접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

마저 여유롭지 못해 이이디어 빈곤속에 타성에 젖은 연구원으로 퇴보할 수 있

다.

예산 운영 독립성

식약청과 독성연구소는 각각 별도의 예산을 청구해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

정받고 있다.

그러나 독성연구소는 예산집행시 식약청의 관리를 받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연구사업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독성연구소 관계자들은 배정된 예산만이라도 연구목적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내 서무과가 없는 것도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약

하나를 구매하려도 식약청의 결재를 받고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등 그

야말로 행정간소화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연구소만의 별도 서무과를 신설, 한정

된 예산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