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가 무조건 진료에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되 의약분업

을 원칙대로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16일 10시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 관련 대책 기

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장관은 정부는 8.9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의료수가의 현실

화를 비롯 의료발전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으나 의료계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수용이 어려운 전제 조건을 제기

하는 등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 장기화로 중증환자 수술연기, 입원환자 강제퇴

원 등 국민 불편이 날로 가중되 정부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도

달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의료계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수감중인 의협 집행부의 석방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분업은 원칙에 따라 확고히 시행함은 물론 의료계 집

단폐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의료계 폐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대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에 들어갔

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저정,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키로했다.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향하겠다

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의료계가 무조건적으로 진료에 복귀해

대화를 계속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법령이 정한대로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근무복귀명령 및 불응시 전공의 해임 등의 조치를 단계

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7일 복지부, 교육부, 행자부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수련병원

장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진료복귀에 필요한 관련 대책을 시달하고 전공의

제도개선 등 일선병원장의 건의를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이 전공의가 없어도 본연의 기본진료기

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소개했다.


그 일환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우선 순위가 긴급한 분야의 진료

기근을 중점 수행하고 외래진료 때문에 위의 중요 진료기능에 장애가 발생

하는 경우 외래진료를 중단하되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외래처방센터를 운영

하겠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기능도 대폭 확충하되 부족 의료인력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자원봉사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공의의 진료이탈로 수련병원 환자의 조기퇴원, 수술연기 등으

로 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등을 지역거검병원으로 지정하고 수련병원 조기퇴원 환자 전원조치 등 업무

를 수행토록하며 거점병원에 대해 공보의, 군의관, 자원봉사 의료인 지원,

치료방비 보강 등 행정,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수련병원을 입원실, 수술실 등 유휴시설과 간호사 등 인력을 동네

의원에 개방해 개원의가 자기환자를 데려와 입원 수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병원제를 시행토록하겠다고 밝혔다.


또 폐업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진료를 위해 동사무소 등 유효공

간을 활용한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하고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해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까지 진료능력 부족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해 관련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되도 향후 집단폐업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

본적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의료계의 주장도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인 만큼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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