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재폐업이 현실화되자 그동안 팔장만 끼고 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긴급전체 회의를 열고 대책 해결에 나섰으나 원론적인 입장정리에 끝나고 약사법 개정정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부의는 최선정 장관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그동안 경과사항과 앞으로 대응책 등을 집중 협의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과 의료계 집단 재폐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보건복집위 결의문을 채택했다.


복지위는 결의문에서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므로 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 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 폐업사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시행되야하며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복지부가 모든 해결방안을 정부가 나서서 풀어나 갈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회의에 참석한 최선정 장관은 의료계 재파업과 관련,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온 점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거쎈 추궁을 받았으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은 10일 정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발전방안을 현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총체적인 해결방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요규하는 김재정 회장 등 구속된 의료계 인사에 대해 석방하고 의료계가 적극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결국 보건복지위는 의료계 구속 인사 석방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문제해결을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은 이번 의료계 파업과 관련, 대화와 설득을 포기하지 말되 법과 원칙에 입각해 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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