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밀려 의료수가의 대폭적인 인상 등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명분이 없다며 합리적 이성과 판단에 근거해 즉각적인 집단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구잡이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의사의 정부인양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미끼로 사회적 합의적 전제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의보수가 인상을 위한 2조2천억원을 추가 수요,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홈수가 가산제 도입 등 의료계의 수입증대와 처우개선을 위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병원들의 잘못된 경영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열악한 전공의의 근로조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관계병원에 묻지 않고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빈도 처방의약품 600여품목을 정하는 의약품선정소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해 의약사간 담합행위와 제약사들의 불법 로비를 법제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발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허고 보건의료발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행한 후 의사와 시민단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또 폐업과 목적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의료계 집단폐업은 그동안의 의료계 투쟁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의료계가 합리적 이성과 판단에 근거해 강행키로했던 집단폐업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