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이슈&이슈-제도ㆍ정책

2010년 보건의약분야에는 참으로 많은 제도변화와 사건사고가 얼룩진 한해였다. 더욱이 쌍벌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제도시행은 2010년에 국한되지 않고 2011년까지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을 마감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약업계 전반에서 가장 이슈 됐던 사안들을 각 분야별로 정리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지난 11월 28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가 본격 시행됐다. 하위법령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하위법령도 일부 문구만 수정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외 리베이트 제공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와 약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한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제공한 제약사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쌍벌제가 시행되기까지 지난 한해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쌍벌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료계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매운동도 전개되어 쌍벌제 5적으로 지목된 제약사들의 매출이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쌍벌제 시행으로 인해 제약사들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리베이트 중심으로 운영하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제품력 위주로 영업을 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또한 제약시장들도 제품력 위주로 변화되면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쌍벌제 시행으로 인해 시장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쌍벌제 시행으로 인한 제약사와 의료계의 변화가 정부가 의도하는 제약업계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파문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병의원과 약국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실거래가상환제 안에서는 의약품 마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의약품의 마진을 인정하고 보다 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고시가 제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인해 대형병원에서 1원 낙찰이라는 부작용도 발생됐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제약업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또 다른 리베이트를 양성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의약품을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3년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증권업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일본과 같은 제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위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가 시행된 후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는 제도시행 1년 정도 경과하면 제도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각종 부작용만 갖고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지난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함께 추진됐던 정책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이다. 기등재 의약품 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진 의약품을 보험등재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기등재목록정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일괄인하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복지부는 20% 수준으로 약가를 일괄인하하고 약가인하는 최고가 7%, 14%까지 3년동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괄인하로 인해 8천억원 규모의 약가가 절감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괄인하 방안이 확정되면서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정부가 약제비를 절감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괄인하로 인한 약가인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같은 복지부의 안에 대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단 기등재목록정비로 퇴출을 예상했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에 대한 논란이 일단을 일단락되었지만 정부의 약제비 절감 노력에 대한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DUR 전국 확대 시행

지난 12월 1일 전국적으로 DUR제도가 시행됐다. DUR제도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실시간으로 점검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병용금기의약품, 연령금기의약품, 임부 사용 금지의약품 등을 분류했다.

이와 함께 급여 의약품 및 비급여 의약품도 공개했다. 코드 생성을 완료한 허가 의약품 3만 8717품목 중 급여 의약품은 1만 4921품목, 비급여 의약품은 2만 3797품목이다. DUR제도는 의사와 약사가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지만 내년 초에는 이를 참여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사회에서는 DUR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UR을 실시하게 되면 업무량이 증가하고 업무시간도 지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DUR제도가 시행된 만큼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회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DUR이 탑재된 청구프로그램 배포 등을 마쳤다. 아직은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달이 되면 의협 등이 제기하고 있는 수가보전 문제의 대책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청사 이전 등 오송시대 개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1월부터 충청북도 오송으로 청사 이전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본격적인 오송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지난 10월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필두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이어 11월 중순부터 식약청이 본격적인 이전에 들어갔다. 식약청 이전이 완료되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보건의료행정타운'에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의 오송시대 개막은 민원인들과 직원들에게는 상당 기간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식약청에서 직원 편익을 위해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그야말로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제약사 등 불광동 청사에 익숙해 있던 민원인들은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식약청이 예약상담제를 비롯해 화상회의 등 각종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1대1 면담에 익숙했던 제약사 대관 관계자들에겐 불편한 상황.

KTX 개통으로 오송청사까지 직접 방문할 수 있어도 이 역시 하루 일정을 모두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가운데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오송시대에 익숙해지기 까지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팜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