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활성화 정부 지원책

지난 1월 정부에서는 앞으로 3년에서 10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산업으로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했다.

신성장동력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의 산업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자본과 사람만 있으면 성장했던 시대는 지났고 이렇게 산업을 운영해서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자동적으로 성장이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미래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찾게 되었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산업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전문가 주도로 이뤄졌다.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의 주도로 선장된 신성장동력산업에 바이오제약, 바이오자원, 의료기기, 신약분야 등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지원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산업이 발전이 안된 상태에서는 인허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식약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여러 규제정책들을 정부에서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되고 제도가 발전되면 이미 인허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이런 인허가 등의 규제보다는 새롭게 유통을 규제하고 보험약가 등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이 고민된다. 그 후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면 펀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등이 이뤄진다. 모든 제도나 규정 등이 갖춰져 있고 규제 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로 산업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현 제약산업의 모습은 이런 규제보다는 완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도 이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처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복지부 등과는 다르게 제약산업에 우수한 인력들이 집적되어 있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고민에서 제약산업경쟁력방안이 확정되었고 제약산업에 대규모의 펀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먼저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가 고민되었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제약산업의 리베이트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하는 것은 발전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바로 지난 2월에 발표된 제약산업경쟁력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제약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약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금의 흐름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신약지원체계 효율성과 체계성 높아져

신약개발과 의약품 개발은 후보물질에서 산업화까지는 전문적인 단계이고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R&D를 지원하는 부처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 행정력을 집중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제약산업경쟁력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범부처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부터 후부물질 육성, 복지부는 전임상과 임상, 지식경제부는 산업화와 실용화를 위해 각 부처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좋은 연구와 좋은 후보물질, 기초물질을 산업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우수한 연구자는 오랫동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3개 부처가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약개발 과정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신약지원체계가 효율성과 체계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세제지원혜택으로 R&D 재투자 필요

세제지원은 이같은 지원방안 중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다. 올해 R&D지원은 13%에서 14%로 증가했고 이는 미래 투자를 고려한 사항이다. R&D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되었다.

대통령도 R&D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제약기업들이 R&D투자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 세제지원 혜택을 OECD 선진국의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대기업은 6%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0%에서 30%로 확대해 R&D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미약품이나 LG생명과학 등과 같이 R&D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몇백억 정도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혜택을 받은 돈은 다시 R&D로 재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 R&D의 투자가 많으면 약가인하를 줄여주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고 조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R&D투자로 인해 제약사들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조세혜택 부분에 대해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잘 할 수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으로 제약시장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의 경쟁력은 R&D투자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은 지원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제약산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700억 펀드가 조성되어 있다. 정부가 이같은 펀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투자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펀드는 성과가 높으면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회사에 투자하게 된다.

지식경제부가 이미 조성한 펀드 700억은 바이오펀드와 신약펀드에 투자될 예정이다. 투자는 심사를 통해 가능성이 있고 유망한 지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다. 700억의 펀드가 조성되었던 지난 2년 동안 이 펀드가 사용된 적이 없었지만 올 하반기에는 몇군데 회사에 펀드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래가치나 투자가치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펀드가 성과가 좋은 회사에 투자되면 민간자본의 투자도 증가해 앞으로 5년 안에 2조원 펀드를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지원방안과 건보안정화 균형점 찾기에 노력

정부는 바이오와 신약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치료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이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보다는 맞춤 치료형, 예방과 예측이 가능한 의약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추세도 개별적이고 개인에게 맞춰 유전자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마다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새로운 질병치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의 핵심은 바로 바이오와 줄기세포, 신약개발이다.

이미 가능성 있는 후보물질은 다 찾아서 의약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새로운 합성신약 개발은 한계가 왔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그런 후보물질을 다시 재구성하고 의약품을 합성해 출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합성신약 개발보다는 복약순응도를 높이거나 개량신약 등으로 개발해 시장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산업은 영세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임계치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약산업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약가인하 문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제약산업이 위기라고 했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일본 제약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제약산업도 내수가 어려워지면 일본과 같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약사들도 이제는 내수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해야 하고 해외수출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 의료비 증가속도는 매년 14%로 OECD국가의 8%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증가는 고령화사회가가 되면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보험재정 문제가 여의치가 않은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고 보험재정의 안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제약산업도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을 지원하는 방법, 건강보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민해 균형점을 갖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R&D에 관심을 갖고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리베이트로 기업의 매출 활로를 찾는 것에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품질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제약산업이 보험재정 압박으로 어렵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제약기업들도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투자해야 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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