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약사회를 비롯해 시도지부에서는 회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면대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물 등을 갖춰 대한약사회로 결과를 이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30여 곳의 기업형 면대약국을 추려낸 것(표 참조).
기업형 면대약국은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종교단체 직영약국 등이 주 대상이 되며 무자격자 업주와 개설약사, 근무약사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약국으로, 약사회는 이들을 우선적인 척결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된 면대약국들은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일부 조사가 진행 중인 약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면대약국에 비해 기업형 면대약국은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정리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법적 감시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고 있는 약사감시에서도 면대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좌추적 등의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이것조차 여의치 않다는 것.
전국적으로 불법 면대약국에 대한 불만은 가중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완벽하다면 피해갈 수 있다는 법률상의 맹점을 악용함으로써 면대약국 척결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불법 약국에 대한 심증은 증폭되지만 이를 입증할 물증을 찾기가 어려워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진 폐업 등 자정 분위기 그나마 성과
약사회 관계자는 “법률적인 근거로 면대약국을 처벌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불법약국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체 약사사회에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를 가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약국가의 치부 가운데 하나인 면대약국을 내부적인 문제로 썩혀둘 것이 아니라 이를 대외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불법요소를 뿌리 뽑자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
또한 “T/F팀이 구성되고 청문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면대약국들의 자진폐업 절차를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곳곳에 존재하면서 난매 및 조제료 할인 등으로 주변 약국들로부터 원성이 높았던 면대약국들이 약사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압박을 받자 자체적으로 폐업하는 곳이 생겨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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