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가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제약사들의 이익구조가 악화되고 반도막 이하로 폭락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어려움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2008년을 마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2008년 한해동안 약업계에 이슈가 됐던 중점 사안들을 정리했다.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사업
올해 최대 이슈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진행된 고지혈증치료제는 제약사들에게 매출이 큰 대형 품목이고 주요 다국적제약사 제품이 포함돼 논란이 더욱 증폭됐었다.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바스타틴 등의 성분으로 약가조정 기준을 정하고 약가인하 폭을 30% 이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 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는 고지혈증치료제 평가결과를 확정하지 못하고 몇차례 연기한 끝에 품목별로 약가인하를 확정했다. 이렇게 심평원이 평가 기준을 성분에서 품목별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일부 제약사들은 제약사별 차별이라는 불만을 표출했으며 시민단체들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다국적제약사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입장에서 결과를 확정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무엇보다 단일품목으로 큰 매출규모를 차지하던 화이자의 리피토 경우는 존재하지도 않은 심바스타틴 30mg을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심평원은 제약사들의 이의제기를 정리해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보고 받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심평원의 고지혈증치료제 평가결과를 확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09년에는 고혈압 치료제의 기등재의약품 평가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심평원의 이같은 평가원칙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해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 활용 유통비리 근절
지난 2007년 10월 오픈한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가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이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를 통해 의약품 할인 할증 등을 차단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리베이트를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에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의약품바코드교육’에 참석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수집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관련 부당거래 의심사례를 색출하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면 할인이나 할증 등의 사례를 색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는 일반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까지 공급내역을 1개월 단위로 보고토록 했고 그 대상업체는 제약 및 도매업소는 1800여 곳에 이른다.
일반의약품의 공급내역까지 보고하는 것 등에 업체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정부의 방침으로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가 약업계의 리베이트 차단에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그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차관 및 산하 기관장 낙마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문제가 논란거리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에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임명됐다. 차관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던 이봉화 전 서울시 재무국장이, 심평원장에는 장종호 강동카톨릭병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김송이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진행한 청문회부터 자질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이봉화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설에 능력을 인정받아 차관에 임명됐다. 또한 장종호 심평원장은 의료계 인사라는 이유와 병원경영 당시 자질 문제로 인해 하마평이 나올 때부터 심평원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임명을 적극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 취임한 김성이 장관은 광우병 파동으로, 이봉화 차관은 쌀 직불금 문제로, 장종호 원장은 노조 측의 지속적인 반대로 결국 낙마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사장 확정까지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형근 이사장이 임명되기까지 수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그 후 복지부장관에는 한나라당에서 최고의원까지 지낸 실세장관인 전재희 장관이, 건보공단에는 전재희 장관의 선배인 한나라당 최고의원인 정형근 이사장이, 심평원은 복지부 차관까지 지낸 송재성 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정형근 이사장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건보공단 내부에서 여당 최고의원까지 지낸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능력에 대한 기대를 표출한 바 있다. 이런 실세 수장들이 임명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복지부 정책들이 힘을 얻고 있다.
주는 자ㆍ받는 자 모두 처벌 쌍벌죄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총 10개 제약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7개 제약사는 지난 22일 전원회의에 회부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1월 중순경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연기됐다. 전원회의에서는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판촉행위 등에 대한 사안과 공정위가 규정하는 리베이트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공정위가 추가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한 과징금 액수는 GSK가 88억원, 대웅 70억9천만원, 화이자 50억5천만원, MSD 36억3천만원, 제일약품 18억2천만원, 릴리 12억8천만원, 오츠카 12억7천만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약사, 도매 등이 얽혀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약가 인하 등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준 사람만 처벌해서는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의사와 약사들이 암묵적으로 제약사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사들이 거부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제약사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었다.
때문에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함께 받은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리베이트는 받은 약사와 의사들도 처벌을 받는 법안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가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의사의 경우는 금품을 비롯해 경제적인 이익 등을 제공받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최근에 입법 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기준도 삭제했다.
도매업체들 역시 약국과 거래하면서 제공하는 백마진을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결국 백마진을 금융비용으로 양성화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됐지만 보험약을 통해 요양기관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기본원칙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제약협회도 리베이트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최근 이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근절할 부조리 유형에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를 새롭게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등을 중심으로 감시해왔었다. 제약협은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키로 하는 등 자체적으로 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의사와 약사들은 각종 규제가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의 척결의지는 확고하다. 의사와 약사들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 마련된 만큼 현실적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될 것인지가 2009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 주가 폭락 … 환율 급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했던 분야가 제약업종이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밀어닥치면서 코스피지수 1,000선이 무너지면서 제약사주가 동반 추락하기에 이르렀다.
제약사들의 시가총액이 3분의 1수준 또는 반도막 난 상태에서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코스닥 업체 및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주가 폭락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유한양행이 매출실적 호조 등으로 리베이트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아제약, 한미약품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주가가 반도막 난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종근당, 보령제약 등 대부분 제약사들의 형편도 비슷하다.
특히 미국에서 제3상 임상시험 진입 포기로 주가가 폭락한 일양약품은 3분의 1이하로 추락했고 유전개발 투자로 2만5천원대까지 치솟았던 대한뉴팜도 5천원대로 떨어지는 등 테마주들의 추락폭이 가장 컸던 한해였다.
여기에다 달러, 유로화, 엔화의 급등으로 완제의약품을 수입하는 제약사들은 올 하반기에 이익이 크게 악화됐다. 1,600원 대까기 급등했던 달러가 1,300원대로 내려섰지만 엔화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연말 수입대금 결제를 앞둔 제약사들의 고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원료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완제품도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약기업에 있어 환율변동은 위기일 수밖에 없다.
환율 불안정은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환율변화가 약가정책에 이어 제약업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영약품 대형 부도로 도매 위상 추락
12월 초 인영약품 부도는 도매는 물론 제약사 등 전체 약업계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대형 사건이었다.
국회 3선 의원이면서 40여년간 약업계에 몸담아 온 김인영 회장이 운영하던 인영약품ㆍ경수약품ㆍ인영팜 등 3개 업체에 수백억원대 대형 부도로 인해 GSK, 중외제약 등 몇몇 제약사와 쥴릭파마코리아 등은 수십억원대 채권이 발생했으며 동종업계인 도매업소 40여곳 이상이 업체별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었다.
더욱이 인영약품이 경동사가 인수를 위한 실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부도가 터짐으로써 제약사 채권을 탕감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부도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됐다.
특히 제약사들이 인영약품과 신용거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여신한도를 초과해 부도규모가 더욱 컸다는 분석이다. 부도 이후 전체 도매업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여신을 대폭 강화하는 등 압박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그나마 기존에 대출해 준 부분도 회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도매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도매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더욱이 인영약품 부도로 40여개 이상 도매업소들이 큰 피해를 봄으로써 악성루머가 돌기 시작했으며 도협 회장이 나서 김인영 회장을 만나 도매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영약품의 무리한 사업확대에 따른 경영압박과 제약사들의 제품출하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밀어넣기 영업이 부도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제약사 보다는 전체 도매업계로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는 인영약품 부도 이외에도 인성약품 역시 제약산업 진출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다가 지난 7월 부도처리됨으로써 도매업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식약청 과감한 규제개혁 드라이브
올 한해동안 전반적으로 약업계가 어려움으로 점철됐지만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한 부분은 식약청의 과감한 규제개혁 시도이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창장이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의약품 안전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친기업적인 정서에 입각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제약사 CEO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설명회에 윤여표 청장이 직접 설명에 나서 달라진 식약청의 모습을 보게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생동성시험결과에 대한 심사가 지연돼 제약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식약청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체된 심사업무를 단기간에 해결한 부분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의사를 비롯한 계약직으로 대거 채용해 업무의 전문화와 신속화를 도모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 및 고객과의 소통 강화 노력들에 대해 관련 산업 CEO, 임원진 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9.6%를 차지했다.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 기준은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폐지하는 136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연말까지 127개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들은 절차 개선, 안전과 무관한 검토항목 축소 등을 통해 보건상품의 시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 과제들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의 원스톱(one-stop) 처리제, 사전검토제, 민원이력제를 도입, 생동성시험 검토서류를 포함해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서류 적체를 완전히 해소했다.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식약청이 곤란을 겪었지만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한해 였다.
밸리데이션 사실상 연기 … 시설투자 부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품질관리 향상 차원에서 지난 1월 15일자로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준비 미비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소제약사들이 제도시행 연기를 강력히 촉구함에 따라 식약청은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제도는 원칙대로 시행하되 관련 자료제출을 오는 2009년 12월 말까지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제약사들을 상대로한 벨리데이션 관련 교육은 내용고형제, 주사제 등 제형별 현장실습은 밸리데이션 도입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진 특히 중소 제약회사의 불안감 해소에 큰 기여를 했으며, 컨설팅 비용 등으로 발생된 제약업소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경감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식약청은 그 동안 차등평가 대상업소를 위주로 실시된 지도·점검은 차등평가가 마무됨으로써 앞으로 희망업소 및 사전 GMP 대상업소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위권 제약사는 물론 제약사들은 cGMP 시설을 갖추겠다면서 공장을 이전해 신축에 들어갔으며 상당수 제약사들도 공장이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는데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제조시설 투자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어쨌든 밸리데이션과 cGMP가 제약산업 구조조정에 일조할 것이라는데는 전체 약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복합제 제너릭 생동성 의무화 공방
울트라셋 등 복합제제가 특허만료로 제너릭 제품이 등장하면서 복합제제 생동성 논란이 제약사간, 의사, 국회 등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교용출시험만으로도 복합제의 안전성 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 복합제제의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에 울트라셋을 판매하고 있는 얀센이 복합제제 생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왔고 의료계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중에서도 양분된 상태에서 국감 기간 내내 논란이 됐다. 국회 전혜숙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외자계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시장 독점을 확대하기 위해 복합제 생동성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철저한 일본도 복합제제 제너릭을 비교용출시험만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외자계 제약사들의 복합제 생동성 요구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심재철 의원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 처방되는 한국얀센의 ‘울트라셋’이 식약청으로 보고된 유해사례 건수가 가장 많은 복합제라며 제너릭 복합제제에 대한 생동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복합제 의약품 유해사례 240건 가운데 울트라셋 145건, 코자플러스(에프)정 34건, 코디오반정 11건, 코아프로벨정 9건 등이다. 이들 약품들은 복합제 오리지널 의약품들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5년 복합제 생동성 의무화 추진 시 규제개혁위원회가 단계적 확대를 권고했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글리벡과 스프라이셀 약가 논란
지난 5월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로 불리는 스프라이셀의 약가가 건정심을 통과했다. 스프라이셀의 약가에 대해 BMS는 1정당 6만2천원을 주장했고 약가협상을 진행한 건강보험공단은 5만5천원을 제시했다. 이런 건보공단의 약가를 BMS는 받아들이지 않아 스프라이셀 약가 책정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를 포함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연일 스프라이셀 약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압박을 가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스프라이셀 약가보다는 BMS가 스프라이셀 약가 책정 기준을 노바티스의 글리벡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힘에 따라 글리벡 약가가 자리잡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만3045원으로 확정한 이후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어 제약사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스프라이셀 약가도 인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글리벡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처음 제시한 5만5천원의 약가를 확정했다.
그 후 시민단체들은 글리벡 약가 인하와 함께 스프라이셀 약가인하 신청을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앞으로 출시되는 백혈병 치료제들이 약가를 책정할 때 글리벡 약가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민단체들의 약가인하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
보건복지부의 의약 외품 확대 정책이 불거지면서 대한약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식농성을, 각 지부에서는 각종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약국가는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또한 이에 대한 논란은 대한약사회 선거기간 중에 더욱 이슈화돼 복지부 앞 1인 시위로 이어지는 등 후보들 간의 선거운동에 악용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복지부가 소화제나 정장제 등의 약국 외 판매를 연내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 향후 약사회와의 협의 없이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다빈도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하자는 주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어서 시대적 흐름상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의약 외품 확대를 통한 약국외 판매를 주요 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이 문제는 여전히 내년에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약국 당번제가 법제화될 경우, 이와 약국외 판매 확대 금지를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면대약국 척결에 약사회 총력전
오랫동안 약국가에서 독버섯처럼 자리하고 있는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지난 12월 14일부터 업주 뿐 아니라 근무약사에게도 처벌이 가해져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약사들 스스로 면대약국을 척결하자는 취지하에 대한약사회는 면대약국정화추진 T/F팀을 구성하고 각 시도지부에도 이를 독려해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진행, 일부 지부에서는 면대약국 폐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폐업을 통보한 후 명의만 이전해 다시금 성업할 수 있다는 우려와 병원 및 도매 직영약국 등 이른바 기업형 면대약국에 대한 증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이번 약사회의 노력에도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정착 척결해야 될 기업형 불법 약국들은 모든 면에서 주도면밀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물증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단속이 강화되면 될수록 이들은 더욱 은밀한 수단으로 불법을 강행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약사회가 이번에 실시한 조사를 기본으로 앞으로 사후관리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병행돼야 다소나마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허를 대여하는 약사 스스로 이런 불법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면대약국과 함께 약국가에서 근절돼야 하는 1순위로 꼽히는 카운터의 의약품 판매와 非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 약국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5월 공중파의 한 방송에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 등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매약에 열을 올리며 생년월일에 의한 진단으로 한약을 처방하는 카운터와 약사가 아님에도 능숙하게 조제를 행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의 실체가 밝혀져 약국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겼다.
이에 대해 각 지부에서는 자정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는 반대하면서 정작 약사들이 약을 팔지 않는 행태가 보도됨에 따라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원희목 회장 국회 진출로 약사회 보궐선거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제35대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 김 구 씨가 박한일ㆍ문재빈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4월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원희목 前 대한약사회장(現 한나라당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됨에 따라 약사회장과의 겸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퇴 의사를 밝혀 약사회 사상 첫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에 선거방식에 있어 ‘간선제 對 직선제’가 팽팽히 맞서 회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는 등 잡음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또한 논란 끝에 직선제로 실시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문재빈, 김 구, 박한일 씨(당시 후보기호 순)는 예년보다 짧았던 선거기간 동안 최대한 이름을 알리고자 다소 과열된 선거운동을 펼치는 등 네가티브 선거전을 면치 못해 회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결과, 66.3%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여기에다 원희목 회장의 잔여임기에 대한 선거였기 때문에 회원들의 관심이 더욱 적었다.
회장으로 당선된 김 구 회장은 전임 회장이 추진해온 정책 노선을 대부분 그대로 수행하는 등 큰 변혁을 도모하지 않아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방침으로 혼란
정부가 일반인의 약국 개설 및 1약사 다약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각 직능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제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의사, 약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반인의 병ㆍ의원, 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약사회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면허대여약국 척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어서 각 지부 및 분회에서도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동 사안에 직능의 존립이 달려있다는 각 직능단체의 판단 하에 이례적으로 약사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 총 6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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