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특집Ⅱ]제약산업 R&D 재점화 元年

의약품 특허 ‘노하우’가 관건

제약사 기본적 특허교육 필요성 절실

뇌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특허맵 정밀분석

특허 분석 없는 해외 진출 불가능

박병일 특허지원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ㆍ미 FTA 협상의 여파로 최근 의약품 특허에 관한 논의와 관심이 뜨겁다. 특히 국내 제약 산업은 제네릭 중심의 제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특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제품 개발과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렵게 개발에 성공해도 특허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그간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지원팀 박병일 팀장으로부터 의약품 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ㆍ미 FTA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향후 협상 결과가 국내 제약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물론 의약품 특허에 관한 사항은 한ㆍ미 FTA 협상 이전에도 빈번했던 사항이기는 하나, 앞으로는 의약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강화로 국내 제약사들의 활동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국내 제약사들은 앞 다투어 특허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산업 분야 특허에 관한 정부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특허에 관한 사항들은 거의 특허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수행돼 왔던 특허관련 지원 사업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분야 특허를 특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지원팀 박병일 팀장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 팀장은 “특허청에서는 의약품, 보건산업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한 특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분야에 대한 특허를 따로 모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의약품 등 보건산업 진흥을 위해 따로 특허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바탕에는 무엇보다도 사업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다. 진흥원이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복지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함께 진흥원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팀장은 “예산이 많으면 그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많겠지만 특허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특허는 지식 중심의 사업이므로 특허 관련 교육이나 정보제공 및 교류를 통해서도 국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적인 특허 교육 태부족

박 팀장은 의약품 특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의약품 특허에 대한 ‘Know How’를 꼽았다.

박 팀장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Know How’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꼽은 이유는 우리나라 연구 개발자들이 의약품 특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그 일례로 특허의 ‘신규성 의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며, 의약품 특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팀장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 특허 출원 여부를 가리는 것 중 하나가 특허의 참신성을 가늠하는 신규성 의제에 관한 것”이라며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개발 결과를 특허 출원 이전에 논문이나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특허 출원 기회를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많은 연구자들이 특허 출원 이전에 논문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 ‘신규성 의제’에 걸려 특허 출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신규성 의제에 관한 사항은 특허 출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연구자들이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을 보면 그 만큼 특허에 관한 ‘Know How’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팀장은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특허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이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시장 진출 위한 ‘공동대응’ 필요

박 팀장은 국내 제약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팀장은 “세계화, 개방화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요구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 역시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특허라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팀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는 따로따로 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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