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으로 신규사업 ‘All Stop’
천연물 관련 신약개발 사업도 전면 중단
한·미 FTA 지원 예산 확보가 관건
국민보건 책임지는 복지부가 신약개발 주도해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남선우 사무관
R&D 예산삭감 … 1년 후 후유증 우려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은 하고 싶은데 확보된 예산은 없고…정말 답답합니다. 올해까지 이어지는 연구개발 계속 과제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부터 시행해야 하는 신규 과제는 All Stop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남선우 사무관은 인터뷰 시작부터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예산이 400억 가량(전년 대비 200여억 원) 삭감되는 바람에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커녕 기존 연구개발 사업도 지원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던 천연물 관련 신약개발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한 기존의 ‘단계별 신약개발 사업’ 역시 신규 과제는커녕 계속 과제도 지원이 빠듯하다.
이에 대해 남 사무관은 “올해부터 진행키로 했던 천연물 관련 사업은 아예 손도 못 대는 상황이고, ‘단계별 신약개발 지원 사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R&D 예산 삭감이 현재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1년 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내년부터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 향후 R&D 예산 삭감이 가져올 후유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임상진입 신약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도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의약품의 경우 임상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국가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상허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 지원 신청자의 신약개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기초분야 연구개발 지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방침에 따라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만 ‘Bench to bedside’라 하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중간에 해당하는 애매한 연구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복지부는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 사무관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임상시험 인력양성센터, 임상시험 기술개발 지원센터 등 임상시험 관련 기관을 사업단의 형태로 묶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통합연구단 형태의 임상시험 기구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해외 임상시험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ㆍ미 FTA 지원 방안
한ㆍ미 FTA 협상으로 국내 제약 산업 침체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국내 제약 산업 육성방안(이하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육성방안의 골자는 법ㆍ제도적 지원과 자금 지원, 해외수출 지원 등으로 나뉘며, 현재는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국내 제약 산업의 현황 조사 및 한ㆍ미 FTA가 국내 제약 산업에 몰고 올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신약 단계별 제품화 기술개발지원 사업」에서 ‘글로벌 신약개발’ 부분을 특화시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글로벌 신약개발’과 함께 추진되던 ‘한국형 신약개발’ 부분은 지원이 제외되는 등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여파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 남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예산문제로 한국형 신약개발 부분은 지원이 어렵다”며 “FTA에 대한 지원인 만큼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ㆍ미 FTA 지원 문제도 복지부 연구개발 예산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국내 제약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 규모와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 신약개발 복지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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