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특집Ⅰ]침몰위기 제약산업 긴급진단

오리지널 - 제네릭 차별 근거 희박

국내 제약사 M&A 2015년경에나 가능

제네릭 품목 줄여도 약제 사용량 감소 불가능

상위 제약사 간 인수합병·제품군 차별화 선행돼야

임진균 애널리스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됐던 많은 논쟁들 역시 잠시나마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제약업계간의 논쟁이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다 할지라도 그 논쟁의 뿌리는 여전하며, 양측 간의 논쟁은 언제 다시 급부상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 미생산ㆍ미청구 의약품의 순차적인 퇴출과 보험약가협상이 시작되면, 이 같은 논쟁은 또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우증권 제약-바이오-화학 분야 애널리스트 임진균 부장으로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여러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정책적 리스크가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 인하 문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처음 발표 됐을 당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고 제네릭 의약품은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의 20%를 더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 폭이 커짐에 따라 국내 제약 산업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이는 곧 국내 제약 산업 존폐와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 폭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정할 것을 권고하자, 보건당국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인하 폭을 20%에서 15%로 줄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에 대해 임진균 애널리스트는 근본적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차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애널리스트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이미 20년 이상 특허라는 보호를 통해 의약품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회수한 것”이라며 “특허가 만료된 이상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제네릭 의약품은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가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임 애널리스트는 보건당국이 정한 20%인하, 그리고 15% 인하에는 아무런 논리적ㆍ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의 약가 인하 기준을 비판했다.

즉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오리지널 대비 15%가 아닌 16%, 17%로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15%라는 수치로 약가를 인하하느냐는 지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약가 인하 폭 15%를 정하게 된 논리적 근거라든가 실증적인 연구나 검증 없이 ‘적당한’ 수치를 갖다 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임 애널리스트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이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을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정책 결정에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 산업 성장 가능성 논쟁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의 정책적 리스크가 국내 제약 산업 성장을 방해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 잠재력을 키울 것인지의 문제도 논란거리였다.

우선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도 동의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과연 국내 제약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보건당국과 일부 학계 및 경제연구소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단기적으로 손해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논리의 배경에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 국내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OECD 평균치 8.9%에 비해 낮은 5.6%로 의료비 증대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이 깔려 있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쪽에서는 건강보험제도라는 국내 단일보험제도 하에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지출 중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약제비 급여 비율 축소는 국내 제약 시장의 동결 또는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FTA 등 대외적 요인들에 의해 정책적 리스크가 가중되면 급기야 국내 제약 산업의 뿌리마져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쟁과 관련, 임진균 애널리스트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내 제약 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

손정우 sjw@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