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 구조조정 신호탄

복지부, 도매 대형화ㆍ선진화 유도

10월 개소 예정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주요 전환점

도매업소 ‘자구노력’ 움직임도 활발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은 단연 ‘선별목록제(Positive list system)’ 시행이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선별목록제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초석으로 선별목록제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약품 품질향상, 의약품 허가제도 및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은 단순히 부조리 척결의 차원이 아니라, 의약품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는 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이란 곧 구조 또는 시스템 변화라는 측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약품 유통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들에 대해 대형화ㆍ선진화 등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향후 이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통 투명화의 난제…‘도매상 난립’

의약품 도매업소의 수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과거 의약품 도매업소 설립을 위한 요건이 한 때 강화된 적이 있으나, 이후 도매 시설평수 제한 규제가 철폐되고 KGSP 요건이 완화되면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소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군소 업소까지 포함해 대략 1,600개 업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업소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복지부 역시 도매업소의 수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는 국내 제약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 복지부의 지적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그간 유통 부문의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간 다리 역할로서의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두 부문과 함께 연관을 맺고 있는데다, 국내의 경우 그 수가 많아 베일에 둘러싸인 형국에 있어, 이 부문에 대한 파악조차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각종 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리ㆍ종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 부문 정책 수립에 있어 일차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유통업계 ‘파악’이 핵심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크게 △의약품의 품질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중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약제비 비중 감소를 위한 초석으로 인식하고 △유통정보 △물류관리 △거래방식 △윤리기준 등의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유통에 대한 개선을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 의약품 유통에 대한 ‘오류’를 시스템적으로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한 의약품 유통 부문의 개선을 통해 과도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원인 규명 등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말 그대로 의약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 의약품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구축될 경우, 의약품별ㆍ지역별 시장규모 등 유용한 유통정보를 의약품 공급업체 등에 제공, 판매관리의 과학화 및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유통 부문의 개선 또는 구조조정은 유통 부문에 대한 ‘파악’ 자체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인 것이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 10월 개소를 목표로 실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 태두리 안에서도 의약품종합정보 센터 설립이 가능하지만, 센터 설립 근거 마?

손정우 sjw@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