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 구조조정 신호탄

제약 전반에 구조조정 필요성 및 가능성 산재

정부의 강행 정책 의지 따라 수용여부 결정

선별목록등록제 등 도매업계에도 태풍

의약품 제조ㆍ품목허가 분리, 선별목록제(Positive list system) 시행,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바코드제도 전면 개편 및 의약품구매 전용카드 도입… 그리고 한ㆍ미 FTA 협상의 시작. 정부가 올해 발표한 각종 브리핑 내용들은 국내 제약 산업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제도들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같은 정부 정책들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로 모아 놓고 보면 각각의 정책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위 정책들이 지향하는 바는 국내 제약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현재 관련 업계는 일단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책이 국내 제약 산업의 ‘실력’을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제약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국내 제약 산업 구조조정의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해 보았다.

올해 초 의약품 제조ㆍ품목허가 분리가 이슈로 떠오른 후, 지금은 선별목록제가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한ㆍ미 FTA 협상 역시 외부적 요인으로서 국내 제약 산업에 영향을 미칠 태세다.

또한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 유통 분야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언급, 의약품 유통 구조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위에 열거한 정부 정책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약업계는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 정책들이 가진 파괴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내 제약 산업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각각의 정책들은 의약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전반에 걸친 대수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방만하다’는 국내 제약 산업의 정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때문에 현 상황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

구조조정…, “의지의 문제”

외국의 경우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제약사들 간에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소위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평적 결합뿐만 아니라, 수직적 결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약사가 도매업소를 인수하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국내 제약 산업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제약사 및 도매 업소의 수는 ‘微分化’돼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 제약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뿐더러, 국제무대에서도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보건의료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은 이러한 현상을 “매우 후진적인 산업 구조”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실장은 “국내 제약사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자발적인 구조조정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한 목소리로 제약 산업의 중요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국내 제약사들은 그에 걸 맞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국내 제약사 소유주들은 ‘자기회사’라는 생각, ‘사장’ 소리 듣기만 좋아 한다”며 “자사 제품 처방 유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로비를 통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제약 산업이 발전하려면 ‘덩치’를 키워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실장은 “국내 제약사 소유주 두 사람만 마음을 먹으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단적인 예로 중외제약과 녹십자가 서로 구조조정을 통해 인수합병을 시행한다면, 국내 제약사들 중 랭킹 1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 스스로가 적당주의에 빠져 있어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 실장의 설명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제약사 소유주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제약사 오너들이 ‘사장병’에서 벗어나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울러 조 실장은 “유통업은 제약사보다 더욱더 구조조정 돼야한다”며 “의약품 몇 개 가지고 ‘배달’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없어져야 마땅하고, 또한 그런 영세 도매 업소를 키우는 제약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

손정우 sjw@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