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노병철 기자]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찬성하는 업계 여론이 82%를 훌쩍 초과하면서 제도 개선 정당·당위성에 한층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사)한국시민교육연합 K-바이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최근 국내 18개사 톡신제제 생산·판매기업을 대상으로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균주 포함)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17개사 중 14개사가(82.4%) 해제에 찬성하며,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다.

현행 고시 지정 유지 즉, 반대의견을 제시한 기업은 3개사(17.6%)에 불과했고, 무응답(설문회피)은 1개사로 조사됐다.

더욱 관심이 가는 대목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동일사안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했던 2023~2024년 당시 보다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찬성여론이 12% 증가한 부분이다.

당시 제약바이오협회는 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이중 12개사(70.5%)가 찬성 입장을, 4개사(23.5%)가 반대 의견을 던졌고, 1개사는 중립적 의견을 견지한 바 있다.

이처럼 사실상 업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주요 이유는 해외 인허가 지연, 이중규제, 경제적 손실 등으로 압축된다.

맹독성 물질에 따른 위험성과 고도화된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해제를 반대하는 극히 일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점도 상당해 근거논리로 적합치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톡신이 맹독성 물질이기는 하지만 이를 테러 등 무기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도 어려울 정도로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초고도화된 생산공정과 기술력이 필요해 고시 유지를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사실과 다르다. 

최근 20년 새, 국내에서만 18개 톡신 관련 기업의 탄생, 전세계 14개국 50여개 기업이 톡신제제 상용화에 성공한 부분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톡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바이오시밀러 또는 항생 주사제 등을 생산·제조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즉각 톡신 제품 생산에 뛰어 들 수 있다"고 말한다.

초고도화된 기술 조차도 아닌 생산공정이지만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도 기우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정보통신 등이 11·10·6·6·4개로 뒤를 이었다.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2010년을 포함하더라도 관련기술 해외 유출사례는 단1 건도 없다. 

이는 이미 1940년대 산츠 박사가 톡신 정제·분리 공정 등의 기술을 인류에 공여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A톡신기업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8개월까지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정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무기법·산업기술보호법·대외무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약처 약사법,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만으로도 충분히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