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국회 대토론회가 향후 K-톡신 세계화와 국부창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사)한국시민교육연합은 오늘(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제약바이오업계 핵심 쟁점인 보툴리눔 독소제제 규제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집중 조명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기술유출 방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발 기업을 보호하는 방패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10년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 2016년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나 공청회,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도 생략한 채 자체 심사로 처리했다”며 절차적 투명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지정 해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산업부에 해제를 공식 요청했으며, 올해 9월 한국시민교육연합 K-바이오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국내 제약사 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2.4%가 해제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70.5%)보다 찬성률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보툴리눔 독소제제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기술이고, 과도한 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 및 글로벌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현 건국대 의대 교수는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이미 다수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중첩 규제”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은 “한국은 반도체·ICT 산업에서 세계적 성과를 냈다. 이제 K-바이오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지만 불합리한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 기술인 만큼 관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K-바이오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업계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