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우정민 기자]  건강보험 수가의 구조를 다시 짜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비용 분석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저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목표는 진료행위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불균형이 반복돼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고, 내년 말까지 제4차 상대가치 개편에 필요한 의료비용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신설됐으며, 현재 공급자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명, 학계 6명, 관계기관 3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진료행위의 업무량, 자원 소모, 위험도,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해 점수로 환산한 지표로, 이 점수에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된다. 그만큼 점수 조정은 보상체계의 핵심 축이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일회성 개편에서 상시 조정체계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번 위원회는 이를 실행에 옮길 첫 단계로, 과거보다 더욱 촘촘하고 폭넓은 의료비용 분석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위원회는 올해 안에 2023년과 20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하기로 했다. 2년 단위 상대가치 조정 주기에 맞추려는 것이다. 다만 2024년은 비상진료기간이 포함돼 있어, 자료 활용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편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 절차도 마련했다. 2023년 회계자료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2024년 1월) 이전 수치이므로, 분석에 앞서 개편 내용을 반영해 수익·비용 구조를 조정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 방법론은 별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2023년 회계자료 조사는 전년 99개소에서 209개소로 늘었고, 병원 유형 역시 종합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까지 다변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까지 22개 병원이 자료 제출을 신청한 상태다. 참여 기관은 이달 말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종 분석 기관은 대표성과 자료 신뢰도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선정한다.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위원회는 앞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진행 중인 논의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필요한 사안은 공개 여부와 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오는 7월부터는 소위원회도 가동된다. 세부적인 분석 방법과 수익·비용 자료의 해석 기준 등을 논의하는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저평가된 수가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행위별 비용과 수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수가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