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사회의 회무 시계가 더욱 빨라지는 모양새다.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보건의료 전문직역 체계 정비 등을 보건의료정책 '국정과제'로 전환해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약사 역할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대한약사회는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실행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제시했던 주요 약사 현안 공약들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약사회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및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합리적인 수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 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한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범위 합리적 설정
-각 전문 직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의료의 질과 안정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 및 무분별한 시범사업 중단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의 질과 안정성 보장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 구축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 방지
-처방정보 입력오류 사전차단으로 환자안전 강화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지난 9일 전문언론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21대 대선이 끝난 이후 약사회가 더욱 바빠졌다"라며 "주요 약사 정책들이 단순히 공약에 포함된 것에 끝나지 않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부터 지속되고 있는 '품절약 사태'를 꼽을 수 있다.
노 홍보이사는 "의약품 품절사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품절약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우선 실시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환자 불편과 치료시기 지연, 약국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증가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다.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측면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의사와 한의사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나 약사와 한약사 또는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고, 약사와 한약사 간의 의약품 취급 범위 및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등에 따른 처벌 기준 미비로 국가가 부여한 면허에 대한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약사회 측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명확한 행정・법령 정비를 통한 면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도 눈여겨 볼 만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현재 민간이 독점하는 구조를 가진 까닭에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 확보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노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진료–처방–조제–청구의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서 운영돼야 한다"라며 "공적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회는 단순히 공약 반영을 넘어,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해 약사 직역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권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홍보이사는 "권영희 회장이 취임한 지 이제 막 석달이 지난 시점인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회무를 해왔고 그러한 성과들이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더욱 약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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