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우정민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새 정부에 의료계의 절박한 현실을 전하며, 의료체계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 새 대통령이 결정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며 “국민들의 기대 속에 시작될 새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이 직면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의료계가 마주한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투쟁과 국가시험 거부, 전공의 1만여 명의 사직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단순한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차기 대통령에게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의대생과 사직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수사나 행정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중심에 둔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길 바라며,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을 국가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지 말아야 한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논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재정의 한계와 공급자 피로가 누적된 지금,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셋째는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협회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