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올해 초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으로 바뀌는 '전환기 시대'에서 약사회원 권익을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의 집행부 2년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약사 사회에서 주목 받았던 이슈들은 무엇이었을까. 팜뉴스가 2023년 계묘년(癸卯年) 한 해를 돌아보며 약사 사회에서 주목 받았던 주요 현안들을 되짚어 봤다.

# 15년 만에 최초로 결렬된 약국 수가협상, 최종 1.7% 인상률

지난 6월, 주요 보건의약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에서 이변이 발생했다. 2008년 이후 늘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약사회가 15년 만에 최초로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맞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약국 수가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 ▲2022년 3.6%로 보건의약 단체 중에서 늘 수가 인상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수가 협상이 결렬돼 최종 1.7%의 인상률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조건표에 따르면, 내복약 1일분 총 조제료는 5790원으로 전년 대비 90원 인상됐고 가루약은 100원 오른 6450원, 마약류 포함 조제료는 60원 오른 6050원이 된다.

대한약사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인상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 회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이해하지만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 막은 줄 알았던 비대면진료, 연말에 터진 폭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 9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화상통화 방식과 재진환자 위주의 원칙으로 진행됐다.

특히 약사 사회가 우려했던 약 배송은 사실상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약 배송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다만,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거동불편자나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들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기존보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예전과 같이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은 동일하지만, 야간 혹은 휴일이면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예외 지역은 그동안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었으나, 시군구 기초지자체 기준 '의료취약지'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침을 완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한국서 모이는 아시아 약사들…사전 준비 '착착'

내년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약사들의 학술 및 교류의 장 '아시아약학연맹(FAPA, Federation of Asia Phamarceutical Assosiation)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0월에 대만에서 개최된 '2023 FAPA 총회'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약사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총회를 개최한 말레이시아와 올해 개최한 대만 임원들과 만나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행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FAPA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만큼,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약사들의 역사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는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서동철(FAPA 부회장·조직위 기획운영본부장), 조윤숙(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들 위원장은 "FAPA 서울 총회 유치에 있어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의 적극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한약사회와 FAPA 사이에서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