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윤석용 의원이 주최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이 발표한 ‘한방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정책대안’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현황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년간 청구된 건강보험 자료에서의 한방의료 이용규모는 전체 이용건수(약국 제외)의 10.5%였으며 총 진료비(원외처방 약제비 포함)는 전체 의료이용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경 정책국장은 “전체 의료기관의 20%에 달하는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이 전체 진료비의 4%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진료건수와 진료비의 격차도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어 한방진료의 저수익구조와 급여인정범위가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의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에 그쳤다”며 “한방의료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방 약제비 급여범위가 지나치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최영호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장 역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며 “한방건강보험 확대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편 최 과장은 한방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사업의 다양화 및 서비스 확대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고령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만성ㆍ난치성 질환에 효과가 높은 한의학적 新치료기술을 개발해 한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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