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사혈요법 패소 “당연한 결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심천사혈요법’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가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김문성 판사) 재판부는 지난 22일 심천사혈요법으로 인해 사망한 김 모 씨의 유가족(원고)이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장 피고 이 모 씨와 창시자 박남희 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유가족에게 배상액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모 씨는 평소 당뇨병과 협심증으로 인한 지병을 앓아오다 심천사혈요법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명치, 쇄골, 등, 가슴 등의 부위에 무면허 사혈 행위를 받았다가 급성 심장정지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원고 측은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을 운영하며 무면허 사혈 행위를 일삼은 피고 이 모 씨와 창시자 박남희 씨를 상대로 2007년 6월,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병일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지금까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해 배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천사혈요법과 같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치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ㆍ경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과 함께 법원의 법률적 심판이 이뤄져 심천사혈요법을 비롯한 각종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함께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사 haru03@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