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접근권을 개발·생산·유통·가격 결정 등 전 주기 관점에서 조망하고, 시민사회와 미래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약과 함께 의약품 접근권을 공부한 약학대학 학생들이 직접 연구·발표에 참여해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은 건약 이동근 사무국장이 맡아 신약의 고가화로 인한 국외 약가제도 변화를 다뤘다.

신약 약제비 지출 증가가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공동임상평가(JCA) 제도 도입, 공동 약가협상 등 협력 모델, 미국 메디케어 약가협상과 트럼프 행정명령 등 주요국 정책 변화가 소개됐다.

이 사무국장은 "EU가 JCA를 통해 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반면, 미국의 일부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숙명여대 나윤주, 덕성여대 박새별 학생이 현행 지식재산권 중심 의약품 개발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했다.

발표는 기초연구부터 임상, 기술 이전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경주'식 개발구조가 고가약 문제, 소외질병 개발 소홀, 위험·보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TRIPS 협정의 유연성이 정치·경제적 압력과 TRIPS-plus 조항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공 주도 R&D, 특허풀, 오픈소스 방식 등 대안적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택 세션 중 3-1 세션에서는 단국대 김연주, 이화여대 김진아 학생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시화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소개했다.

세계 원료의약품 생산의 약 80%가 중국·인도에 집중된 구조적 취약성을 설명하며, 다국적 공급망 복잡성, 저가 제네릭 정책으로 인한 자국 생산능력 저하, 지정학적 긴장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국내·역내 생산 역량 강화, 첨단 제조기술 투자, 필수의약품 생산 안정화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3-2 세션에서는 부산대 강윤주, 서울대 김새벽, 중앙대 김연진, 대구가톨릭대 김지유 학생이 국내 제약산업의 재무·비재무적 특성을 분석했다.

발표는 국내 산업이 외형적 성장은 지속하나 원료의약품 자급도와 생산시설의 기초 위반사례 등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ESG 지표 공개 미흡, 여성 임원 비율 저조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 요소도 함께 지적됐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낮고 영업·마케팅 중심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 공주대 김동숙 교수는 국내 제네릭 약품비 구조와 과제를 발표했다. 국내 제네릭 가격은 OECD 주요국 대비 높고 등재 후 10년이 지나도 가격 인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2018~2022년 IQVIA 가격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일부 효능군에서 약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장려제도 정비, 일부 효능군의 참조가격제 시범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건약 측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약품 접근권이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발 인센티브, 생산 체계, 공급망 안정성, 산업 정책 등과 연결된 복합적 과제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학대학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미래 세대가 제약·보건 정책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시민사회·학계·청년과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