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3일 열린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관련해 이번 논의가 의약단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그동안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의 약국·의료 운영 개입 등으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누수된 현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단순한 사후 적발 중심 구조로는 불법과 부조리를 막을 수 없다. 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윤리와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제기한 핵심 과제인 개설 전 교육제도, 직능단체 의견 제출 절차, 자율징계 권한 강화, 분회·지부의 현장 관리 기능 확대가 모두 약사회가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약국 개설은 단순한 영업행위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 행위"라며 "개설 단계에서부터 법규 준수 능력과 직업윤리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야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직업성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자율정화 기능 강화가 최근 증가한 창고형약국, 대형 유통 자본의 약국시장 잠식, 비대면 플랫폼 기반 약국 개설 시도 등 새로운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사 직능을 넘어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위학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약사가 주도하는 윤리·법규 중심의 약국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분회 단위의 현장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직 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이 사회적 기준에 맞게 한 단계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공공적 약료·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약국 생태계 조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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