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은 배제되어야 한다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실을 감추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내세워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그들은 “대국민” 간담회라 이름 붙였지만, 그들의 발표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핵심 내용은 의도적으로 빠뜨린 채 사기업을 위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일부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를 대다수 국민의 의견인 것 처럼 포장한 행태는 뻔뻔함을 넘어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진행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원산협은 편향된 조사 결과를 이용해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국가 중 약 배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각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차이와 제도적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비교이다. 이미 다수의 국가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리 플랫폼의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산협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숨긴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는 국가별 제도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운영되는 복잡한 공공시스템이다.

이를 일방적으로 획일화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는 원산협의 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원산협이 주장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진료나 검진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여드름약 사례에서 이미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코 도시에 거주하는 20~40대 젊은층의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 구조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면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기차 예매를 하지 못해 입석으로 이동하고 카카오택시를 부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원산협이 주장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만들어낼 보건의료의 미래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업성이 있는 대상’에만 집중되어 왔다. 그들은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 영리 목적의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기생하여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해왔다. 그런 그들의 입에서 국민 건강이 언급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자 위선이다.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던 최소한의 규제조차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이번 간담회는 원산협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존속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하여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는 이들의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원격의료 및 비대면 진료 제도는 반드시 공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적 체계 속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업과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5년 11월 06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상임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