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법인 약국개설과 개방이 던진 과제들-대한약사회 신현창 총장
③동네약국 대응전략-OK케쉬백 헬퍼랩 조영수 고문
④약국체인업계 대응전략-위드팜 기획실 실장 임창우
⑤법인약국의 역할과 비전-약무법인 스파 손기권 대표
의료개방을 대비하여 약사사회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와 맞물려 약사회, 약국 프랜차이즈, 대기업 등이 법인약국에 대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며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해에 이어 2003년 한해동안 약국가에 가장 큰 이슈중 하나인 법인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전망을 진단했다.
법인약국 준비하는 발빠른 움직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약업 전문지들이 연말에 2002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그중 모든 약업 전문지들이 10대 뉴스에 포함시킨 것은 법인약국의 합법화였다.
제16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분적인 법인약국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특구 안에는 법인약국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법인약국은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미 약무법인 스파가 법인약국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약국 프랜차이즈도 내부적인 논의를 전개해왔다. 지난 해 말부터 스파는 대대적인 주주 모집 공고에 나섰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연말에는 전국적인 순회 설명회를 가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해 내기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으로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각 약국 프랜차이즈들도 자신들의 체인약국들이 걸맞는 법인약국의 형태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 방향성과 함께 법인약국의 설립이 더욱 유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기업의 CJ나 SK 등이 약국시장에 진출해 드럭스토아 형태의 약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약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정)에 따른 2005년 의료개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자본의 종속에서 벗어나 약국 장점 살려야
하지만 법인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여러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설약사들 중심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약사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동안 대형약국들이 박리다매 형식으로 중소약국들에게 피해를 주며 막대한 이익을 추구했던 거와 같이 법인약국들의 대형화도 군소약국들의 위화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약사들이 거대 자본에 종속되어 약사 본연의 전문직능을 살리지 못할 것이며 효율화를 내세워 그동안 보건의료 최전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 왔던 장점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개방에 맞춰 법인약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한약사회 내에서도 자리잡고 있다.
법인약국에 대한 논란은 2003년 계미년 한해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03년에는 약무법인을 중심으로 한 법인약국 개설 1호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금절감, 약국경영의 차별화, 약사의 근무조건 향상, 고용인력 증대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할 것이다.
약국의 대형화로 이어지는 법인약국이 약사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본에 종속되는 현실에 처한다면 보건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약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약사사회 집중적인 관심이 될 법인약국에 대한 논의가 거대 자본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대형화 바람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약사들과 국민을 중심에 두는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약사들이 자본에 종속된다며 시대적인 요구사항으로 부각된 법인약국을 계속 외면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의약품도매업계가 외자계 유통업체가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하자 결사반대하며 국민정서에 부당성을 호소하고 자신들이 선진화되겠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도매업계의 자체적인 선진화를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쥴릭파마코리아는 이미 한국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약국들은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자신들은 변화되지 않고 대세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약국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만 한다면 의약품유통업계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기존의 약사들이 주주형식으로 법인약국을 설립해 대형 및 외국자본에 맞선다면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무리 거대 자본이라도 약국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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