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2023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언론 등이 모여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다각적인 논의를 나눴다.

서정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마약청정국을 자부하던 우리나라는 현재 연예인 마약 스캔들부터 대학가의 '마약 광고 명함'까지 유행하며, 지난해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만큼 마약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마약 관리를 예방에 초점을 맞춰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여 지난 7월에 국회 통과시킨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번에 개최하는 정책토론회 또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라며 "특별히 의료기관의 마약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의료기관 내 환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더욱이 청소년들에게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1946만명으로,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마약류 안전사용과 관리강화의 문제는 더 이상 의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와 정부, 환자, 국민 모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제도 개선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국내 마약류 사용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하며, 불법 마약류 사용 단속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와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며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뛰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마약으로부터 환자와 사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정태 회장은 "한국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대표 단체로 1981년 설립되어 올해 창립 42주년을 맞이했다"라며 "5천여 명의 병원약사 회원들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필수적이고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암 환자의 통증 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급증했고 수술 후 적절한 통증 치료, 분만장에서의 마취 보조와 무통 분만을 위한 투약 등 대상 환자의 폭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수면제,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코로나 이후 우울증 치료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 증가에 비례하여 여러 문제점도 발생했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불법유통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마약 투약 등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는 단연 최대 이슈였다.

실제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1946만 명으로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처방량도 19억 7360만 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는 구입에서부터 보관, 처방, 조제, 투약, 폐기까지 모든 업무가 NIMS에 보고되고 있다"라며 "철저한 정보확인을 시작으로 이중 잠금장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저장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마약류는 취급 과정에서 일반 의약품에 비하여 훨씬 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렇듯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보다 관리 항목이 훨씬 많고 행정처분도 강력하여 병원약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NIMS 도입 이후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모니터링 등 기관 내 안전관리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전담 인력은 없고, 수가 보상은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이제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은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가 숙고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한 마약류 사용과 더불어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