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박능후 복지부 장관후보 검증 착수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이해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회장과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7일 오후 몇몇 지지자들과 함께 박능후 장관후보가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반대시위를 벌이고, 일련의 사태로 벌어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을 표출한 후 박 후보자에게 보건의료 관련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오후 4시경 시작된 시위에서 이들은 국내 의료제도를 의료인 교육과 육성, 의료기관 설립과 폐업을 사적 영역으로 두고 강제지정제를 시작으로 의료기관 운영만 통제하려는 ‘기형적인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내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공약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며,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불가능한 일을 정책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복지부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최 회장과 이 대표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보건의료관련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우양규 사무관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박 후보자가 오는 14일 자정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질의서에는 ▲국내 의료제도가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 임을 인정하는가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의약분업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등 제도 차원험의 물음이 담겼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불합리한 인적 구성과 의결과정에 대한 의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대책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 ▲약가 산정제도의 문제와 개혁에 대한 생각 등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비급여 전면급여화 공약에 대한 시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요구에 대한 의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와 한방의료의 국민건강보험 제외 의견에 대한 생각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의 철폐와 책임자 문책 의사도 물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후보자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장관 적격여부를 검증하고 의견을 전하기 위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기초 질의와 핵심 질의를 전한다”면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료계의 불만을 불식시켜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오준엽 oz@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