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60.5%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3%p 상승했다.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13년 77.5%에 비해 0.2%p 상승하였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13년 15.3% 대비 0.6%p 줄어들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한 ’14년 100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했으나, 시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돼(20개 항목이 12월 이후 시행), 이에 대한 효과는 ‘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1.7%p(1.2%p) 상승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 조사결과 ’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5년에는 보장률 상승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