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오는 5월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 협상에서 카드 수수료 등 손실 비용으로 인한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강조할 계획을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12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약국 수가협상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약 수가협상단인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과 이모세 보험위원장, 이용화 보험위원장, 조양연 보험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영민 원장은 “현재 보험자, 건보공단과 유형별 단체간에 협상이 진행중인데 이 협상 구조가 불합리한 갑을관계 형식을 띄고 있다”며 “예를 들면 수가 협상을 할 때 공급자들한테 돌아오는 수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지난해 건보 흑자가 13조원이라는 것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얼마인지 알게 됐는데 보험자측에서 사전에 얘기를 해주지 않아 불만과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의협, 치협, 한의협도 마찬가지로 사전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전략의 중요한 팩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금년에는 17조원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건보 재정이 어려울 때는 단체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지난해 13조원의 흑자가 있었음에도 수가 인상분은 1.9%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이 2014년과 지난해에 연속 순익에서 1위를 했던 것이 올해 역 영향이 없을지 걱정”이라며 “금년 협상에서는 총론적인 얘기들과 약국의 특성을 특화시켜 어려움을 설득해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약국 수가협상 주요 의안으로 ▲약국 폐업률 증가 ▲6년제 약사 배출로 인한 인건비 상승 ▲신용카드 수수료 ▲불용재고로 인한 손실 등을 꼽았다.

특히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다른 기관은 원가 비중이 훨씬 적지만 약은 원가가 약 60~70%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용재고 손실액만 추산 374억 정도에 달하는데 반품 등을 통해 85%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어 약국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약국의 적정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상기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과거 의약품 관리료가 삭감된 적이 있다. 약국에 대한 비용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위원들이 추측만 갖고 의약품관리료 구간을 조정해 당시 4%에 달하는 1200억여원이 삭감됐다”며 “당시 회계 연구에서 이전 의약품 관리료 삭감 이전에 100% 적정 수준으로 나온 바 있어 이 내용을 토대로 서면 복약지도를 인정해주거나 약국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어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약국 수가협상을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했던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4월말 즈음 나올 예정이어서 이번 연구 내용으로 건보공단을 설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