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 긴밀히 대응

정부도 약가 제약기업들이 제기한 일괄인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한 철저히 준비해 본격적 법정싸움에 돌입할 전망이다.

9일 현재 제약사 4개 곳이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 복지부는 심평원 법무지원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법무법인 우면, 로고스, 정부법무공단을 필두로 소송 대응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준비하는 복지부 한 관계자는지난 2월부터 “복지부 장관 재량으로 재정 절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가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약사들만큼 복지부도 철저한 대응방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심평원 법무지원팀 관계자는 “9일 현재 4개 업체가 소장을 제출했지만,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번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관련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철저한 대응을 하기위한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을 대동해 복지부장관의 과도한 재량권 문제, 경제성평가 근거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약가인하를 문제 삼아 이번 소송을 끌고 갈 전망이다.

한편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은 7일,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은 9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4월 약가 일괄인하 시행시 평균치(14%) 보다 높은 22%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3~26개 품목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빈 raybase@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