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졸속 논란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민간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부실함이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대전시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측정･관리하는 민간 대행업체 직원 12명이 605명을 관리하는 등 인력과 건강측정 장비 부족으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관리 서비스 목표인원을 2,804명으로 정했으나, 2,199명만이 지원해 참여자도 미달됐다. 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송파구로 조사됐으며, 450명중 226명만이 참여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참여자 수에 비해 인력도 부족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해당업체 직원 12명이 605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시스템 엔지니어를 제외하면 직원 1인당 6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결국 해당업체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서비스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측정 장비도 부족했다. 대전시를 담당하는 스마트케어센터는 605명의 참여자가 있는데 휴대용 혈압계는 25개만 보유하고 있다.

체성분 분석계는 단체용 1대, 휴대용 1대에 불과하며, 신체 활동계는 단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는 체성분 분석계와 혈압계 1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동구, 강북구, 송파구, 경기 양평, 광주 5개 담당 업체는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기기조차 없어,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보건소를 측정하고 있었다.

민간대행업체의 부실한 준비와 인력･장비 부족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및 측정 장비까지 부족해 건강관리 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업은 부실화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에서조차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점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봉 nicebong@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