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개방형병원 물 건너 갈 듯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도 도정을 시작하면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논의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따라서 지난 3년여 동안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투자개방형 병원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투자개방형 허용 조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놓고 정치권의 견해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는 허용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은 절대 반대의 의견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2일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방의료기관 활성화’와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편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경우 과거 20억원에 이르는 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제주지역 도매상에서 납품을 거부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과다한 노동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제주의료원의 채산성 악화 문제로 제주의료원을 공립병원에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제기됐었으나 최근 재정 관계가 해결되면서 이러한 논리도 물거품이 됐다.

현정석 michael@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